"대출 과정서 불법 있는지 점검"결과 없는 '빈손 검사' 가능성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파견된다. 은행 대출 과정의 문제나 맹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별도의 검사반을 편성해 투기 의심자들의 대출이 몰려 있는 농협 북시흥지점을 직접 찾을 계획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도시 투기 의혹 합동수사본부로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인원은 금융위 5명 등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LH 자체 조사 등에서는 투기 의혹을 받는 13명의 직원 상당수가 농협중앙회 북시흥지점에서 수억원씩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합수부로 파견된 금융당국 직원들은 홍 부총리가 언급한 대출상의 위법 사항과 문제점을 뜯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사반을 꾸려 북시흥지점으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검사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음주에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그동안 1차 검사권이 있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북시흥지점 대출을 파악해왔다. 금감원 직원도 농협중앙회에 파견을 나가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특정 지점’의 대규모 대출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의 검사가 불가피해졌다.다만 금감원은 북시흥지점 검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검사를 통해 대출 과정상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마땅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는 처벌해야겠지만 합법적으로 진행된 대출 행위까지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나갔다가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빈손 검사’나 ‘봐주기 검사’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