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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기 정책 혁명적 전환"…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장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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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보라햇 작성일21-12-01 16:52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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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기업 영속성위해 상속 문제 등 해결해야""일감몰아주기 엄격한 법 집행 필요"…외국인노동자 문제엔 "의견 잘 모아 답 내겠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권 민생투어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천안=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 현장의 실정, 목소리를 아주 꼼곰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중소기업 상속 문제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혁, 인재 수혈 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과 만나 "대기업이 사업을 벌이면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를 다 풀어준다"며 "그런데 왜 중소기업이 할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갑질하게 놔두느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혁명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먼저 '100년 기업의 탄생'과 근로자 고용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겠단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상속세란 건 대상이 전체 국민의 2~3%에 불과하지만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업이 어려워져서 사모펀드에 팔리고, 다시 재매각 될 때 팔다리가 잘리고 할 때마다 운명을 기업과 함께 하는 불안함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세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은 빼주고, 납부 기한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일·스웨덴의 기업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우리나라 재벌그룹 대기업은 수출기업이고 글로벌시장에서 외국기업·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도 명확하게 드러냈다.이 같은 관점을 토대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에 저촉되면 분명하게 처벌하겠단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일감을 몰아주는 그 자체를 제재할 수 없지만 입찰하고 경쟁을 붙일 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고가로 하는 문제,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 등은 분명 법에 저촉된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법으로 다 되진 않겠지만 (일감 몰아주기에서) 탈피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동시에 펴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권 민생투어 마지막 날인 1일 오전 충남 아산시 폴리텍대학을 방문해 러닝팩토리 실습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일자리 창출에서도 이 같은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의 경우 올림픽에 나가서 뛰어야 하기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연구·기술개발 시설을 만들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원천기술의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 투자해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 전용 대출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해 대출받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효성을 높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인재 수급에 대해서는 "마이스터고나 폴리텍대학 등 맞춤형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이런 모든 분야의 정책을 폴리시믹스(Policy mix) 해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성장 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다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같은 월급을 주자니 우리 말이 서툴고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서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외국인의 인권, 국제노동기구(ILO)의 대원칙 등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현장에 맞는 답을 꼭 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답변을 할 때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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