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야권이 요구한 분권형 구조 거부… 더 좁아진 개헌안 협상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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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체의 작성일18-03-26 05:12 조회3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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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책임정치 위해” 명분 강조

“국회가 총리 추천 또는 선출권”

야권이 주장한 내용 반영 안 해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까지 냉랭

文대통령 “권력구조 빼고라도”

유연한 입장 속 여야 타결 기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청와대가 22일 개헌안 공개를 통해 새로운 정부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정치적 대타협이 없는 한 현재의 대통령 개헌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구조 분야 헌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특히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 설명에 주력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정치구조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은 어렵다는 의미이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내지 선출권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국민의 뜻과는 다른 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한 것이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간의 군사독재 경험으로 1987년 개헌 때는 5년 단임제를 선택했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4년 연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총선은 2024년 예정돼 있다. 중앙ㆍ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가 정착된다. 대통령 임기 중 전국선거를 세 번에서 두번으로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날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하면서 개헌안 처리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하지만 국회에선 청와대의 선의나 명분이 그대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아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여권을 싸잡아 규탄했다. 권력 분산이 없는 4년 연임제 도입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 야권이 요구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내지 선출권이 반영되지 않자 바른미래당과 여권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의 반발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이 단독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청와대의 가장 큰 고민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도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도 “권력구조 개편이 어렵다면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추진하자”며 개헌 수준과 내용에 유연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협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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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nto Lesmana님의 댓글

Rianto Lesmana 작성일 19-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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