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개헌 협상 시작… 기싸움만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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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진다 작성일18-03-28 22:23 조회29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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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 50분 만에 끝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포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7일 개헌 협상에 돌입했다. 논의 첫날인 만큼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지만,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은 여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개헌 관련 협상을 개시했다.

이번 회동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전날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4개로 좁혔다.

우여곡절 끝에 한 데 모인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만남에서도 시각 차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 혁명의 정신을 담아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주권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삼권분립 구조도 분명히 했다”면서 “(이제) 야당이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릴 때”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즉각 반격했다. 그는 “(정부 개헌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하려는 입장들이 개헌 곳곳에 다 묻어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한 개헌을 희망한다면 이제 개헌 장사는 그만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그래야만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원만하게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당인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논의를 주도할 민주당, 한국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차피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 2당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청와대의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하고 간섭을 배격할 줄도 알아야 하며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은 결국 각 당의 시각 차만 재확인한 채 약 50분 만에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논의 때 각 당에서 4가지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문서로 작성해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당론이 반영돼 있는 만큼 따로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동에서는 각 당이 자체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ㆍ여당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등에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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