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사 내각제 꼼수 쓰지 말라” 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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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척름으 작성일18-04-02 21:49 조회3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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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협상 전열 재정비

與, 정부안 높은 지지율 업고 공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를 위한 본격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을 배경으로 공세적 태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전선을 좁혀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일제히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이 ‘변형된 의원내각제’ ‘유사 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한국당 때리기에 나섰다. 개헌 정국의 쟁점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의 선택으로 좁혀진다면 여론전에서 승산이 커진다는 계산이 깔렸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총리 국회에서의 선출, 또는 추천 주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개헌안을 만들 뿐,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한국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조항들은 애써 무시하고, 연임제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신들의 유사 내각제를 관철시키려는 꼼수”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만큼 야당이 국회에 권력을 집중하려는 시도를 노골화 할수록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공세적 태세로 전환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좋게 본다’는 의견은 55%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24%)의 두 배를 넘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라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개헌 정국의 쟁점을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으로 좁히는 모양새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는 것도 국회 선출 책임총리제 관철을 위한 명분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ㆍ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이와 같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상임고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주의 개헌 저지 특위’도 출범시켰다. 홍준표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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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na Anggraini Susa님의 댓글

Ratna Anggraini… 작성일 19-0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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