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항공지상조업사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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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04-13 10:15 조회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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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 개최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공 운항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심각한 일부 업종의 기업들은 고용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주 항공지상조업사 등 항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은최근 항공 운항 급감으로 공항 전체가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는 직원들이 유급·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자구책만으로는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을 호소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돼 있는 항공지상조업사 등은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고용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동향을 살펴보면,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숙박음식업, 운수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가 종식될 때 까지 노사가 합심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다시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노사가 합심해 고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업종 개별기업별 노사민정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노사의 협력과 양보를 통한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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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심각한 일부 업종의 기업들은 고용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주 항공지상조업사 등 항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은최근 항공 운항 급감으로 공항 전체가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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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고용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동향을 살펴보면,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숙박음식업, 운수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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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팎서 비례포함 단독과반 이상 전망
이해찬 "130석 무난", 유시민 "180석도 가능"
'견제심리' 역풍불라…이낙연·윤건영 등 선긋기유시민 이사장은 21대 총선에서 범여권 180석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마치고 오는 15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단독과반은 무난하고 범진보진영을 총괄하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선인 180석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희망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20대 총선에 이어 19대 대선, 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4연속 승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앞서 사전투표일 첫날이었던 10일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49개 지역구 가운데 39곳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경기도는 “서울보다 확실한 민주당 우세”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샤이보수가 3~5% 있다고 가정해도 (민주당 지역구가) 130석 넘어가고, 140석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8일 여론조사까지)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비례포함) 민주당이 140석을 가져가고 150석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구 후보들은 부랴부랴 선긋기에 나섰다. 이 같은 전망들이 오만으로 비춰져 역풍이 불 수 있고, 자칫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할 경우 판세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표정관리’인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유세에서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밖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곤 한다”며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도 “선거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나는 경계한다”고 적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후보는 “현장에서 민심을 보고 듣는 저로서는 이런 말들이 조금 위험하게 보인다”며 “선거는 하루만에도 민심이 요동친다. 출발선에서 보면 결승선이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남은 기간 충분히 결과는 바뀔 수 있다. 결승선 코 앞에서 넘어지는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했다.
역대 선거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일당 독주 견제심리’
21대 총선 높은 사전투표율은 정권 ‘견제심리’ 작동 방증?
12일 발표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 투표의향층이 79%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 제공역대 선거를 보면 국민들의 일당독주와 오만에 대한 ‘견제심리’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 집권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지만 4개월 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164석을 확보하며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됐다. 이후 합종연횡으로 218석의 민자당이 탄생했으나 14대 총선에서 다시 149석으로 쪼그라드는 등 국민들은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또 2007년과 2008년 각각 치러진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는 보수진영의 한나라당이 연속으로 승리했으나,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 후보들이 광역자치단체장 9개를 가져가며 판정승을 거뒀다. 박근혜 정권의 중간심판적 성격을 띠었던 20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과반승리가 점쳐졌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도 대표적인 ‘정권견제’ 사례 중 하나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할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부터 19대 대선, 7회 지선까지 세 번 연속 승리 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지는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선거 관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 이미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으로도 판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21대 총선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총선 관심도는 91.8%에 달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이 79%로 나왔다. 이는 20대 총선에 비해 12.4%p 높은 것이며, 앞서 2일 발표한 1차 조사와 비교해서도 6.3%p 올라간 수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적극투표층과 투표의향층을 합치면 94.1%가 투표를 하겠다고 조사됐는데,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가 현 정권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보긴 힘들다.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평균 50% 초중반을 기록하는데, 이번 21대 총선은 선관위 여론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70%에 육박할 것이라고 본다”며 “평균보다 10% 이상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권 견제심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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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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