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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혁신성장 준비”
- 홍남기 주축 경제중대본, 코로나19 경제 대응 주도
- 중장기 고용 안정 위한 디지털·생활SOC 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경제팀이 단기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문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중장기로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요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나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 뉴딜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딜이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도로·항만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로 경제 부흥을 유도한 정책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뉴딜을 통한 반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딜 정책은 홍 부총리 주축의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중대본 체제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중대본을 통해 경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상경제회의의 대책 발표가 1단계였다면 중대본은 범정부적 위기 관리와 신속한 경제 회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단계 체제다.

홍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하며 △금융리스크 △산업·기업 △고용위기 3개의 대응반과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으로 구성한다.

금융시장의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금융 불안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업종의 수출·생산 현황과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과 창출 방안 등도 주요 과제다.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한 현안은 중대본에 보고하고 필요시 정부 대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점검·보완, 추가 대책 발굴·수립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4~5월 중 고용·수출·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도록 집중 가동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녹색 뉴딜’과 달라…디지털·사회적 뉴딜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작으로 10조원 규모의 고용 안정 대책을 꺼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고용 대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대적인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저탄소·친환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 창출 정책을 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당시에는 4대강 등 대규모 SOC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고용을 안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활 SOC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구상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과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줄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생활 SOC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지원을 위한 정책도 뉴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사회안전망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규모와 시기는 5월 검토 후 추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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