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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론화에도 ‘하위 70% 지급’ 원안 고수
“추가 예산 구조조정은 오히려 경기 역행 초래”
기간산업·고용대책 3차 추경 불가피, 여력 키워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만으론 부족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확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는 이유다. 코로나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때까지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여력을 가능한 비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하위 70% 지급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난지원금 확대에 선을 긋는 이유는 결국 재정 부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재원이 9조7000억원인데 이마저도 지방 부담(2조1000억원)을 제한 금액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결정한 만큼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2차 추경은 예산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통해 충당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13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려야 하는데 적자국채 발행 말고는 방법이 없다.

수입 보전 없이 3조원의 지출이 늘어날 경우 총지출은 1차 추경대비 7조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8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88조6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가채무도 818조5000억원으로 82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미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다했는데 2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면 예정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경기에 역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을 위한 여력을 비축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은 피해 지원에 초점을 둔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후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과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 2017년 추경 규모가 11조2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3차 추경은 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 증가는 채권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 시 시장에서는 월평균 17조원의 국채를 소화해야 한다.

현재 국채 수요가 많다고는 하지만 계획보다 20조원(1차와 3차) 규모의 물량이 나올 경우 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대적으로 회사채 물량에 대한 투자 위축도 예상되는 항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기업 지원과 고용 회복을 위해 3차 추경이 필요한데 이미 재정 여력을 많이 소진한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이 큰 효과를 본다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겠지만 상위 30%를 위한 추가 재정 소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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