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북미 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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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05-21 21:17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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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인테르팍스 통신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 재개 전망과 관련해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협상 실패 이후 입장을 바꿨다면서 예전에는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합당한 미국 측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거래를 시도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영구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그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대화 전제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제재는 영원히 지속할 객관적 현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판단은 올해 1월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잘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리선권이 북한 외무상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미 정책 수정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고 싶지 않다"면서 외무상 교체가 대미 강경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면서 북한에 감염자가 없다는 현지 당국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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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제재는 영원히 지속할 객관적 현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판단은 올해 1월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잘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리선권이 북한 외무상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미 정책 수정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고 싶지 않다"면서 외무상 교체가 대미 강경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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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보상비율 2년째 100% 이하·동일기업 지원 제한
[이데일리 김혜미 원다연 박정수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과 재정을 동원해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한다. 10조원 규모다. 회사채 매입범위는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포함했다.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 부실기업을 특혜지원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요건을 촘촘히 짠 탓에 매입 가능한 회사채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실효성 떨어지는 전시행정이란 비난이 엇갈린다.
아울러 정부 출자금 1조원 가운데 5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어서 실제 SPV 출범 또한 빨라야 6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나 가능해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차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산업은행의 1조원 출자와 1조원 후순위 대출, 한국은행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할 것”이라며 “우량등급 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하고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기업·기업군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V는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채 매입 대상은 AA등급부터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다. 그러나 매입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어온 ‘좀비기업’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BB등급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소위 ‘추락천사’(fallen angel)로 제한했다. 아울러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은 근본적인 부실기업으로 보고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기업이나 기업군에 대해서는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중 2~3%, 즉 2000억~3000억원으로 묶었다. 금리도 높다. SPV 매입 시 시장금리에 최대 100bp(1bp=0.0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회사채 발행기업들이 시장에서 먼저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반기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기업을 찾기 힘든데다 저신용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상당수는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채권 운용역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채 발행 기업은 많지 않다”면서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때를 대비한 시장 안전장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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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원다연 박정수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과 재정을 동원해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한다. 10조원 규모다. 회사채 매입범위는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포함했다.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 부실기업을 특혜지원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요건을 촘촘히 짠 탓에 매입 가능한 회사채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실효성 떨어지는 전시행정이란 비난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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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차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산업은행의 1조원 출자와 1조원 후순위 대출, 한국은행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할 것”이라며 “우량등급 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하고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기업·기업군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V는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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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반기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기업을 찾기 힘든데다 저신용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상당수는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채권 운용역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채 발행 기업은 많지 않다”면서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때를 대비한 시장 안전장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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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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