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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조 규모 3차 추경, 10.1조 지출 구조조정 단행
- 시설 투자 줄이고 유지보수 늘려, 사업 이름만 바꾸기도
- 집행시기 조정사업, 내년 이후 예산 편성 부담 작용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512조원에 달하는 기존 예산에 대한 ‘다이어트’를 단행했다. 그러나 기존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을 추경에서 명칭만 바꿔 집어넣거나 집행시기를 단순히 뒤로 미루는 등 무늬만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예산 편성 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불발됐거나 예산을 삭감당한 사업을 끼워넣은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프=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윗돌 빼서 아랫돌 괸 추경 사업 수두룩

정부는 올해 들어 3번째 추경을 준비하면서 빚을 내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최대한 아껴 추경으로 전환하는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역대급 추경에 걸맞게 이 역시 10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다.

세출 기준으로 전체 감액분 3조9000억원 중 복지·사회간접자본(SOC)·산업·국방 등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미뤄진 사업 예산을 3조7000억원을 깎았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힘든 예산들이 적지 않다. 기존 예산을 감액한 뒤 유사한 사업을 추경에서 재추진하는 ‘돌려막기’식 편성이다.

일례로 정부는 고속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부문에서 투자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경 재원 6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예산으로 철도·도로·하천의 시설개량과 환경개선, 유지보수에 5005억원을 투입한다. SOC 투자는 줄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을 새로 편성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용수개발·배수개선 사업비 380억원을 줄인 대신 노후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266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융자 지원 사업예산 2250억원을 줄였다. 반면 추경에서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매입·임대 지원 사업을 2185억원 배정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대상만 분양에서 임대로, 일반 무주택자에서 신혼부부 등으로 바꾼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환경개선펀드 사업 예산을 300억원을 삭감한 뒤 추경에 노후 산단 에너지플랫폼 사업에 231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산단 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 형태만 바뀌었다. 직접 예산을 투입해 민간 참여와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는 게 산업부측 설명이다.

◇코로나19 추경에 스마트미터기·ASF 예산도

새로 사업을 편성하긴 했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와 연관성을 찾기 힘든 사업들도 여럿이다. 일례로 산업부의 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사업(353억원)이나 농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업(13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증기의 환기팬이나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에 71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3차 추경과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 여파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한 사업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중앙부처가 사용하는 6개 경상경비(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국외여비·자산취득비)의 하반기 소요중 10%인 2000억원을 감액했다. 앞서 2차 추경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8000억원)에 이어 총 1조원 가량의 공무원 보수 및 비용 관련 예산을 삭감햇다.

◇ SOC·국방 집행계획 유효, 내년 부메랑으로

2차와 3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다이어트’했다고 발힌 예산은 총 1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내년 이후 다시 예산에 반영될 ‘요요’ 예산들이다. 지출액을 감액한 게 아니라 단순히 사업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방법으로 예산을 짜낸 경우가 많다. SOC 투자나 방위력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차 추경안에서 감액한 사업비 약 2조4000억원 중 88.5%(2조1295억원)은 집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3차 추경에도 SOC·국방 등 사업 일정을 연기해 감액한 예산이 적지 않다.

기재부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SOC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이나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은 2차 추경의 구조조정 연장선상에서 집행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줄인 수조원은 결국 내년이후 예산에 재편성해야하는 부담이 남은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밝힌 10조1000억원 중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줄인 ‘예산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고통분담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집행 시점을 조절한 사업들도 있고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분(4조1000억원)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1조2000억원)는 구조조정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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