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가 조정지역?"…'탁상행정' 부동산 대책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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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6-19 16:28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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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은 규제 화살 벗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에 인천의 '실미도'가 포함된 데 따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의 인기지역은 규제의 화살에서 벗어난 반면 아파트는커녕 단독주택도 없는 무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코미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을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연수·남동·서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러나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책 발표 당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곧장 토로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며 "검단 주변은 3억 원도 안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이라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발표 이튿날에도 하소연은 이어졌다.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청원 작성자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김포시는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풍선효과 잡으려고 하는 규제 아니었나.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이유로 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를 피한 김포의 경우 인기가 급등하는 추이다. 특히 풍무걸포운양장기동 등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운양동 소재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지난 4월 최고 3억87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4억1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호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김포 걸포동 소재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1억1000만~1억3000만 원 수준이던 (전용면적) 59㎡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1억4000만~1억7000만원까지 뛰었다"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밀려드는데 매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당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영화 '실미도'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실미도의 경우 더욱 고요해졌다. 인천 중구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실미도는 둘레가 6㎞ 정도다. 대부분 해발고도 8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뤄져있다. 이렇다 할 거래 부동산조차도 없는 곳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지역 설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몇 개월이 아닌 몇 년간의 (부동산) 움직임을 봤으면 무리하게 규제지역을 넓히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입체적·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검단은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남아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일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 일부 지역만 오른 것인데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의 기저에 누적된 저금리 유동성과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 효과도 일정 수준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풍선효과로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 지역의 갭 투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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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은 규제 화살 벗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에 인천의 '실미도'가 포함된 데 따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의 인기지역은 규제의 화살에서 벗어난 반면 아파트는커녕 단독주택도 없는 무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코미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을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연수·남동·서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러나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책 발표 당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곧장 토로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며 "검단 주변은 3억 원도 안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이라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발표 이튿날에도 하소연은 이어졌다.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청원 작성자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김포시는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풍선효과 잡으려고 하는 규제 아니었나.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이유로 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를 피한 김포의 경우 인기가 급등하는 추이다. 특히 풍무걸포운양장기동 등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운양동 소재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지난 4월 최고 3억87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4억1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호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김포 걸포동 소재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1억1000만~1억3000만 원 수준이던 (전용면적) 59㎡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1억4000만~1억7000만원까지 뛰었다"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밀려드는데 매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당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영화 '실미도'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실미도의 경우 더욱 고요해졌다. 인천 중구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실미도는 둘레가 6㎞ 정도다. 대부분 해발고도 8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뤄져있다. 이렇다 할 거래 부동산조차도 없는 곳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지역 설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몇 개월이 아닌 몇 년간의 (부동산) 움직임을 봤으면 무리하게 규제지역을 넓히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입체적·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검단은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남아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일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 일부 지역만 오른 것인데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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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공권력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있었다"며 "이 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다면 어떠했겠나. 정말이지 상상조차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등 38명은 이날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문을 부착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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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있었다"며 "이 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다면 어떠했겠나. 정말이지 상상조차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등 38명은 이날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문을 부착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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