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두자릿수 인상?…당국-보험사 실손보험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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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보라햇 작성일21-12-11 20:55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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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갱신을 앞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두자릿수 이상 오를 전망이다.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20% 이상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실이 심각하지만 과도하게 소비자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실손보험 갱신 대상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험료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약 15일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안내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금융당국의 협의를 통해 최종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최소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원대로 예상된다. 올해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25%인 만큼 최소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근 몇년간 보험업계에서는 큰 폭으로 실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드려지지 않았다.지난해 손보사들은 1·2세대 실손은 20% 이상, 3세대 실손은 10%대 초반 등 평균 21% 인상을 주장했으나, 당국 협의 과정에서 평균 10~12%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과거 30개사에서 15개사로 줄었다.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소수의 가입자들이 1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수익과 연결되다 보니 무분별하게 과잉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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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연합뉴스12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고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도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차 해소되겠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3~14도로 오늘보다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내일 낮부터 점차 추워지면서 모레(13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일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1도 등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5도 등 3~6도가 되겠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대기가 원활히 확산하면서 중서부 지역부터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다.낮부터 구름이 걷히며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2~7cm가량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지 이외에도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초속 8∼16m, 순간풍속의 경우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대부분의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며 파도가 높게 일겠다. 초속 8~18m의 강풍과 함께 1.5~4.0m, 동해 바깥 먼바다는 최대 5.0m의 물결이 일겠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지표면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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