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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文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진화…'태릉골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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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07-21 05:37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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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

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태릉 골프장 부지를 거론한 만큼 인근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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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윤근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입주 후에 하자가 있는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신축빌라 매매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계약을 했으나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관상 모두 비슷해 보이는 신축빌라지만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허가에 따라 속이 다르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일부는 벽체를 가벽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신축빌라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겉에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고객맞춤 중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빌라정보통’의 빌라전문가는 건축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집을 분양한 이력이 있는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필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서울 및 경기권 신축빌라 시세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신축빌라 시세는 상도동과 대방동, 사당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8천~4억4천에 진행되며,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난곡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3천~5억8천에 이뤄진다.

구로구 구로동과 개봉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1천~3억1천, 영등포구 신길동과 영등포동, 대림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7천~3억6천에 거래되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9천~3억5천선, 만안구 박달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1천~3억5천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윤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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