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참모 몇으론 안 된다… 兩실장과 장관, 정책 기조 다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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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07-23 15:25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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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10명 안팎의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 민정·정무수석비서관 등과 비서관급도 일부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용 인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비상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짙어 보인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체 대상들만 보면 청와대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1주택 보유 기준만 문제 삼는 듯한 기류 때문이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도 2주택 보유자다.
그러나 강남 부동산 불패 논란을 촉발해 정부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하는 분위기다. 정부 부동산대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김상조 정책실장도 교체 후보군에서 빠진 상태다. 김 실장은 최근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책 혼선을 부채질했다. 주요 정책 조율과 내부 기강 관리에 실패한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 ‘투톱’을 남겨둔 채 일부 참모만 바꾸겠다는 것은 인적 쇄신의 본질을 흐리는 안이한 접근이다.
지금 국정 난맥상은 청와대 참모 몇 명 교체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발표했으나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주택자가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은 줄어들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의 경직된 도입 등 김 장관의 이념적 정책 접근이 부동산 시장을 들쑤셨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게 사실이다. 김 장관 교체 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와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인적 쇄신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인사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인사라면 돌려 막는 코드·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정책기조를 새롭게 바꾸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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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10명 안팎의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 민정·정무수석비서관 등과 비서관급도 일부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용 인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비상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짙어 보인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체 대상들만 보면 청와대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1주택 보유 기준만 문제 삼는 듯한 기류 때문이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도 2주택 보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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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0시 노사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공개
민주노총 노동운동 향방 결정…투쟁이냐 합의냐
부결시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사태 발생할 듯[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무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두고,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상정한다.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가 달렸다.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일 온라인 대의원대회서 결론…오후 10시 결과 나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노총 대의원 약 1500명이 참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 합의는 지난 1일 열릴 예정인 협약식을 15분 앞두고 막판에 무산됐다. 민주노총 내부 일부 조합원이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장 복도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려던 김 위원장을 막아서, 사실상 감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투표 결과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소수 간부가 아닌 민주노총 대의원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뜻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얻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반면 노사정 합의안이 추인된다면, 22년만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사회 변화에 맞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제 1노총으로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민주노총이 ‘대화가 가능한 노동단체 파트너’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협약식이 열리지 못한 만큼 나머지 5개 주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이 무산된 후 나머지 주체들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 고조…합의안 놓고 찬반 갈등
민주노총 내부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파 갈등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표출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설 영상을 올리고,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소수 간부 중심의 정파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진행했던 중집, 협약식이 무산되기 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다.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계파 싸움에 대해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내에 노사정대타협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노사정 합의안에 찬성하는 측은 모든 협상에서 100%를 쟁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차버리면, 굶는 가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의 큰 원칙을 정하고 방향에 맞게 노사정이 노력하기로 약속한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반해 반대파는 노사정 합의안에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 금지’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동의하면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합의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조건으로 걸었던 해고금지, 총고용유지가 빠진 이상 합의문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10명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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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반대파는 노사정 합의안에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 금지’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동의하면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합의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조건으로 걸었던 해고금지, 총고용유지가 빠진 이상 합의문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10명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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