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힘 빼기’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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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8-25 15:15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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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정책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 4개 폐지
중앙지검도 형사부 확대··· 전국 14개 직접수사부서 축소
검찰 내부 "졸속 처리" 반대의견 많아
중간간부 인사 맞물려 '줄사표' 등 움직임도 예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기획관을 비롯한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없애고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오는 27일 단행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점을 반영한 직제개편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한 각종 반발도 거세, 27일 인사 결과에 따른 내부 반발과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없애는 게 꼽힌다. 대신 대검 차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며 인권부도 대검 차장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바뀐다. 형사부엔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엔 공판2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하며 4차장 산하엔 반부패부·경제범죄형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집중한다. 방위산업수사부는 내년부터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이 외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대검은 이미 직제개편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수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필요’라는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크게 반영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뀌는 체제대로라면 ‘범죄정보 생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대검 측 주장이다.
게다가 직제 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법무부가 촉박하게 밀어붙였다는 반발도 거세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직제개편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주 남짓이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대검 축소 등 검찰총장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계기로 검찰 내 불만이 최고치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특히 특수·공안 분야 검사들의 불안이 크다. 현 직제개편 방향성만 보면 이들 검사의 지방행(行)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도권 외 검찰청 등 한직으로 발령 날 경우 항의성 줄사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사정보정책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 4개 폐지
중앙지검도 형사부 확대··· 전국 14개 직접수사부서 축소
검찰 내부 "졸속 처리" 반대의견 많아
중간간부 인사 맞물려 '줄사표' 등 움직임도 예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기획관을 비롯한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없애고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오는 27일 단행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점을 반영한 직제개편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한 각종 반발도 거세, 27일 인사 결과에 따른 내부 반발과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없애는 게 꼽힌다. 대신 대검 차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며 인권부도 대검 차장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바뀐다. 형사부엔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엔 공판2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하며 4차장 산하엔 반부패부·경제범죄형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집중한다. 방위산업수사부는 내년부터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이 외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대검은 이미 직제개편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수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필요’라는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크게 반영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뀌는 체제대로라면 ‘범죄정보 생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대검 측 주장이다.
게다가 직제 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법무부가 촉박하게 밀어붙였다는 반발도 거세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직제개편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주 남짓이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대검 축소 등 검찰총장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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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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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스트5' SK하이닉스·강원랜드·GS리테일·한화생명·현대모비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25일 빅데이터 시장심리지수(MSI)가 가장 높은 톱5에 삼성전자·이마트·LG유플러스·녹십자·SK텔레콤이 선정됐다.
이는 뉴시스와 코스콤이 주요 상장기업 250곳에 대해 공동 분석해 산출해 낸 빅데이터 MSI(http://m.newsis.com/stock.html, 모바일 전용)로 전 거래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다.
삼성전자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에서 4단계 상승한 7단계 '매우 좋음'을 나타냈다. 관련 키워드로는 건조기, 반도체, 애플, 삼성, 재택근무 등이 뽑혔다.
이마트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단계 오른 7단계로 집계됐다. 연관 키워드로는 샤인, 추석, 세트, 선물세트, 매장 등이 꼽혔다.
LG유플러스의 시장심리지수는 7단계 '매우 좋음'으로 전 거래일 대비 5단계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LG유플러스, 서비스, 공정위, 애플, 스타트업 등이 주로 검색됐다.
녹십자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단계 상승한 7단계를 나타냈다. 핵심 키워드로는 혈장, 혈장치료제, 개발, 혈장치료, 환자 등이 선정됐다.
SK텔레콤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7단계를 나타냈다. 핵심 키워드로는 서비스, 재택근무, 광고, 애플, 기술 등이 선정됐다.
시장심리가 낮은 '워스트5'에는 SK하이닉스·강원랜드·GS리테일·한화생명·현대모비스가 꼽혔다.
SK하이닉스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1단계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관련 키워드로는 반도체, 애플, 반등, 코로나, 화웨이, 확진자 등이 꼽혔다.
강원랜드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1단계 '매우 나쁨'을 보였다. 연관 키워드로는 카지노, 임시, 휴장, 사회적, 발행 등이 뽑혔다.
GS리테일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단계 내린 1단계를 나타냈다. 온라인에서는 배달, 서비스, 심야, 주문, 운영 등이 주로 검색됐다.
한화생명의 MSI지수는 1단계로 전 거래일 대비 2단계 떨어졌다. 핵심 키워드로는 예정이율, 금융그룹, 보험료, 통합공시, 생보사 등이 선정됐다.
현대모비스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1단계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키워드로 공정위, 의결권, 행사, 조사, 내역 등이 뽑혔다.
MSI는 총 7단계로 나뉜다. 1단계 '매우 나쁨', 2단계 '나쁨', 3단계 '약간 나쁨', 4단계 '보통', 5단계 '약간 좋음', 6단계 '좋음', 7단계 '매우 좋음' 등으로 분류된다.
MSI 레벨이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7단계 쪽으로 바뀌면 해당 종목에 대해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빅데이터MSI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지표로만 판단하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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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25일 빅데이터 시장심리지수(MSI)가 가장 높은 톱5에 삼성전자·이마트·LG유플러스·녹십자·SK텔레콤이 선정됐다.이는 뉴시스와 코스콤이 주요 상장기업 250곳에 대해 공동 분석해 산출해 낸 빅데이터 MSI(http://m.newsis.com/stock.html, 모바일 전용)로 전 거래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다.
삼성전자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에서 4단계 상승한 7단계 '매우 좋음'을 나타냈다. 관련 키워드로는 건조기, 반도체, 애플, 삼성, 재택근무 등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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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단계 상승한 7단계를 나타냈다. 핵심 키워드로는 혈장, 혈장치료제, 개발, 혈장치료, 환자 등이 선정됐다.
SK텔레콤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7단계를 나타냈다. 핵심 키워드로는 서비스, 재택근무, 광고, 애플, 기술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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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단계 내린 1단계를 나타냈다. 온라인에서는 배달, 서비스, 심야, 주문, 운영 등이 주로 검색됐다.
한화생명의 MSI지수는 1단계로 전 거래일 대비 2단계 떨어졌다. 핵심 키워드로는 예정이율, 금융그룹, 보험료, 통합공시, 생보사 등이 선정됐다.
현대모비스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1단계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키워드로 공정위, 의결권, 행사, 조사, 내역 등이 뽑혔다.
MSI는 총 7단계로 나뉜다. 1단계 '매우 나쁨', 2단계 '나쁨', 3단계 '약간 나쁨', 4단계 '보통', 5단계 '약간 좋음', 6단계 '좋음', 7단계 '매우 좋음'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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