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법·배임·횡령·준사기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민주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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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09-15 03:59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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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신청해 3억6,000만원 부정수급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 준사기 적용
윤미향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증명할 것"
"검찰 수사 지켜보자"던 與, 공식입장 안 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법, 횡령, 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은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에 대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문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친일청산·언론개혁·검찰개혁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승만의 후예 토착왜구, 친일검찰들에게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장에 올랐다" "검찰에 여전히 춘장(윤석열 검찰총장) 졸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등이라고 적은 뒤 "대깨문(친문 강성지지층)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허위로 신청해 3억6,000만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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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법, 횡령, 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은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에 대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문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친일청산·언론개혁·검찰개혁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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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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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눈과 입 사로잡는 대접을 받아보자. 60년생 하고 싶은 것에 시작을 서두르자. 72년생 든든한 울타리 웃음꽃을 피워보자. 84년생 하늘의 별을 따는 행운을 잡아낸다. 96년생 재미가 아닌 부족함을 채워가자.
▶ 소띠
49년생 미련 남기지 않는 마무리를 해보자. 61년생 좌절은 금지 긍정으로 해야 한다. 73년생 웃을 일 많아지는 손님이 찾아온다. 85년생 꼼꼼한 마무리로 실수를 지워내자. 97년생 정성 어린 노력 칭찬을 불러온다.
▶ 범띠
50년생 길어지던 그리움을 풀어낼 수 있다. 62년생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지켜내자. 74년생 격려와 응원에 기운을 다시 하자. 86년생 매운 시집살이 구박과 간섭이 온다. 98년생 아름다운 고백 사랑을 속삭여보자.
▶ 토끼띠
51년생 부자 곳간에도 낭비를 막아내다. 63년생 사이좋은 이웃 흥겨움을 나눠보자. 75년생 쉽지 않은 승부 숙제가 남겨진다. 87년생 영광 뒤에 아쉬움 각오를 다시 하자. 99년생 고민이 아닌 단순함이 필요하다.
▶ 용띠
52년생 상상 이상의 결과 욕심을 키워가자. 64년생 화려한 유혹에는 거짓이 숨어있다. 76년생 인사가 반가운 인연을 볼 수 있다. 88년생 기댈 곳이 없다 혼자 이겨야 한다. 00년생 커지는 축하 박수 어깨가 높아진다.
▶ 뱀띠
41년생 자부심이 한 가득 미소가 그려진다. 53년생 물오른 실력 자신감을 얻어낸다. 65년생 칭찬을 아끼는 인색함을 보여주자. 77년생 생각이 아닌 실천 소매를 걷어주자. 89년생 흔하게 했던 것이 보석이 되어준다.
▶ 말띠
42년생 원하던 소식 근심걱정이 달아난다. 54년생 행복한 웃음이 울타리를 채워준다. 66년생 위험한 호기심 현실과 타협하자. 78년생 빛 좋은 개살구 속내를 알아보자. 90년생 미워도 다시 한 번 고집을 지켜내자.
▶ 양띠
43년생 격려의 힘입어 오뚝이가 되어보자. 55년생 예쁘지 않은 투박함을 보여주자. 67년생 아름다운 순간 추억으로 남겨진다. 79년생 자신하지 말자 다 된 밥을 쏟아낸다. 91년생 기분에 날개 다는 선물을 받아내자.
▶ 원숭이띠
44년생 잘한다, 응원 추임새를 넣어주자. 56년생 노련한 솜씨로 존재감을 과시하자. 68년생 오랜 시간 정성이 훈장을 달아준다. 80년생 든든한 지원군이 시름을 잡아준다. 92년생 눈물부터 나오는 만남을 가져보자.
▶ 닭띠
45년생 성급한 판단 옥에 티를 남길 수 있다. 57년생 풍년 든 곳간 안먹어도 배부르다 . 69년생 급하지 않은 기다림을 즐겨보자. 81년생 승천하는 용처럼 높이 오를 수 있다. 93년생 기대 이상의 성적 만세가 불려진다.
▶ 개띠
46년생 그림 같은 여유 두 다리를 뻗어보자. 58년생 도우려 했던 일도 한 발 물러서자. 70년생 아름다운 시선 가슴이 뜨거워진다. 82년생 오지 않던 약속이 때 맞춰 찾아온다. 94년생 외골수 고집 이방인이 될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싫다 좋다 없이 기다림을 더해보자. 59년생 세상사는 맛이 하나쯤 더해진다. 71년생 부자 인심으로 가진 것을 나눠보자. 83년생 미움에 있던것과 악수를 나눠보자. 95년생 자랑이 아닌 낮은 자세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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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 눈과 입 사로잡는 대접을 받아보자. 60년생 하고 싶은 것에 시작을 서두르자. 72년생 든든한 울타리 웃음꽃을 피워보자. 84년생 하늘의 별을 따는 행운을 잡아낸다. 96년생 재미가 아닌 부족함을 채워가자.
▶ 소띠
49년생 미련 남기지 않는 마무리를 해보자. 61년생 좌절은 금지 긍정으로 해야 한다. 73년생 웃을 일 많아지는 손님이 찾아온다. 85년생 꼼꼼한 마무리로 실수를 지워내자. 97년생 정성 어린 노력 칭찬을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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