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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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09-22 19:59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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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술을 마시겠다고 생후 3개월 딸을 혼자 집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쯤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3개월된 둘째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약 2시간 30분 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고, B씨는 외박을 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 아침을 먹자며 A씨를 또 불러냈고, 이번에도 A씨는 딸을 두고 아내를 만나러 갔다.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던 딸은 결국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집안에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을 그대로 두는 등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 딸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주 양육을 남편에게 맡겼다"며 A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B씨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해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4시간 넘게 엎어놓고 방치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딸을 두고 외출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었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술을 마시겠다고 생후 3개월 딸을 혼자 집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쯤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3개월된 둘째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약 2시간 30분 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고, B씨는 외박을 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 아침을 먹자며 A씨를 또 불러냈고, 이번에도 A씨는 딸을 두고 아내를 만나러 갔다.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던 딸은 결국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집안에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을 그대로 두는 등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 딸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주 양육을 남편에게 맡겼다"며 A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B씨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해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4시간 넘게 엎어놓고 방치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딸을 두고 외출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었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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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2일 화요일(음력 8월 6일 무진)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생각 못한 반발이 고민을 불러낸다.60년생 눈물 맛이 나는 서글픔이 남겨진다.72년생 기분 좋은 시작 열정을 더해보자.84년생 현실 어려움에 변화를 가져보자.96년생 웃음으로 마무리 기회를 다시 하자.
▶ 소띠
49년생 따라오지 못하는 승리를 잡아낸다.61년생 편견을 버려야 진짜를 볼 수 있다.73년생 천국에도 없는 호사를 누려보자.85년생 나이 서열 없이 쓴 소리에 나서보자.97년생 팽팽했던 긴장 싱거움을 보여 낸다.
▶ 범띠
50년생 작다 하지 않는 만족을 가져보자.62년생 혼자만의 여유 일상에서 멀어지자.74년생 경험으로 다져진 솜씨를 뽐내보자.86년생 급해지는 것에 제동을 걸어보자.98년생 똑똑하지 않은 모범생이 되어주자.
▶ 토끼띠
51년생 실수하지 않았나 되돌려봐야 한다.63년생 수확의 기쁨 속에 보람을 찾아보자.75년생 정성담긴 선물 마음을 나눠보자.87년생 걱정이 반이었던 거래에 성공한다.99년생 유혹은 귓등으로 듣고 흘려내자.
▶ 용띠
52년생 듣기 좋은 칭찬 고생을 잊게 한다.64년생 빚지고 있던 것에 보답을 줄 수 있다.76년생 큰 일 치른 후에 무용담이 남겨진다.88년생 친구 어려움에 버팀목이 되어주자.00년생 안타까움 넘는 슬픔이 밀려온다.
▶ 뱀띠
41년생 잔소리 참아내는 어름이 되어보자.53년생 저녁이 벗어져야 숙제를 벗어난다.65년생 완벽하지 못하면 한 발 물러서자.77년생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세를 낮춰보자.89년생 주인행세가 아닌 손님이 되어보자.
▶ 말띠
42년생 잘났다 하지 않는 겸손을 더해보자.54년생 이도 저도 아닌 것에 힘을 아껴내자.66년생 새로운 목표로 거침없이 가보자.78년생 돕고 싶은 마음 소매를 걷어내자.90년생 어디서나 반가운 인사를 받아낸다.
▶ 양띠
43년생 표 나지 않는 노력 모양만 빠져간다.55년생 설레는 나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자.67년생 무거웠던 고민을 덜어낼 수 있다.79년생 비교가 아닌 자존심을 우선하자.91년생 좋은 추억 남기는 만남을 가져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모른 척 외면으로 손해를 막아내자.56년생 쉽게 하는 행동 상처를 입힐 수 있다.68년생 서먹한 표정 가시방석에 앉혀진다.80년생 자유로운 걸음 가을을 즐겨보자.92년생 행복을 막고 있던 장벽을 넘어서자.
▶ 닭띠
45년생 가슴 뿌듯한 순간 어깨가 들썩인다.57년생 선물 같은 하루 모든 것이 좋아진다.69년생 갈고 닦은 실력이 상을 받아낸다.81년생 중간 역할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93년생 시계보다 정확히 약을 지켜내자.
▶ 개띠
46년생 달콤한 여유 신선놀음 할 수 있다.58년생 최고라는 자신감 배짱을 더해보자.70년생 같은 꿈을 가진 인연을 볼 수 있다.82년생 다툼이 많았던 섭섭함을 풀어내자.94년생 살짝 부작용은 미소로 대신하자.
▶ 돼지띠
47년생 살짝 부작용은 미소로 대신하자.59년생 고향 냄새가 담긴 대접을 받아보자.71년생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에 나서보자.83년생 한 눈 한 번 없이 초심을 지켜내자.95년생 실패를 던져내고 희망을 다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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