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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회 요구하면 ‘국책사업도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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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09-22 22:15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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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찬반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정책사업이어도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서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국가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생길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종훈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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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에 노크했던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하반기 인도의 수입 규제 강화 기조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팩트 DB

인도 반덤핑 등 수입 규제 타깃 되고 있어 주의 요구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상반기 업황 악화로 수익성 부진을 겪었던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하반기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과거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국내 업체들이 최근 인도의 중국에 이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우려는 더해질 전망이다.

22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상반기 코로나19 등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분기들어 석유제품에 대한 점진적 수요 회복과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면서 1분기보다 수익성이 회복되는 양상이지만, 대형 폭발사고 이슈가 겹치면서 업계에 쏠린 부정적 시선도 감당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하반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이미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화학제품이 수입 규제의 타깃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인도 화학 시장의 반덤핑 등 신규 수입 규제 조사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 국가에 자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최근 4년 간 수입규제 조사에서 인도는 연평균 60.5건에 대한 조사를 신규로 진행했다. 2015년까지 6년 간 평균치였던 30.3건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또 인도는 지난 1992년부터 30여 년간 수입 규제와 관련한 형태별·품목별 신규 조사 개시 누적 현황에서 화학제품에서만 479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기간 전체 반덤핑 신규 조사 개시(1040건) 중 절반 가량을 화학 제품에 집중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연평균 60.5건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갈무리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가 최근 국경 다툼을 겪는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강화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 신규 조사가 77건으로 가장 많지만, 뒤를 잇고 있는 한국(24건)도 무시못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인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와 관련된 기업들은 인도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가 그간 세계무역기구(WTO)법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 상 기한을 지키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으나, 덤핑 마진 산정이나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 향후 우려는 더해질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한화솔루션(당시 한화케미칼), 효성화학 등이 2017년부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PVE, ABS 등 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 시장에 투자를 이어온 바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통상환경 전망이 좋지 않다"며 "다만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수익성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실적 호조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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