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유독 '좁은 삶'…6.7% 최저주거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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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인효 작성일20-10-09 14:08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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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106만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도권 미달 비율 높고, 소득 낮을수록 높아
박상혁 의원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 나서야"[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6.7%로 지방(3.9%)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구를 말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다.
2006년에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68만5000가구로 비율이 16.6%에 달했다. 2010년 184만 가구(10.6%), 2012년 127만7000가구(7.2%), 2017년 114만1000가구(5.9%), 2018년 111만1000가구(5.7%) 등을 기록했다.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밝힌 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체의 6.7%가 미달이었고, 광역시는 4.3%, 도지역(지방)은 3.9%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구간의 미달 비율은 9.2%였고, 중위 구간은 3.8%, 상위 구간은 1.3%로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6만9501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시원과 고시텔에 사는 가구가 15만1553가구(4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만4130가구(39.0%), 숙박업소의 객실 3만411가구(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가구(1.8%)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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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 나서야"[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6.7%로 지방(3.9%)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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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구를 말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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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밝힌 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체의 6.7%가 미달이었고, 광역시는 4.3%, 도지역(지방)은 3.9%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구간의 미달 비율은 9.2%였고, 중위 구간은 3.8%, 상위 구간은 1.3%로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6만9501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시원과 고시텔에 사는 가구가 15만1553가구(4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만4130가구(39.0%), 숙박업소의 객실 3만411가구(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가구(1.8%)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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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술 집도의는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한 브로커가 정식 등록을 거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홍콩의 의류재벌 로팅퐁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받다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로 씨의 유족은 해당 성형외과와 의료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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