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법치파괴” “이젠 웃음도 안 나옵니다”...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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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윤민 작성일20-10-20 01:25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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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마침내 윤석열 손발 다 잘라…법무부가 무법부로”
장제원 “권력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해…법치 사망의 날”
국민의당 “추미애,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
추미애 법무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역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9일 야권에서는 “최악의 법치파괴”라는 경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역사”라며 “오늘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최악의 법치파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휘둘렸다.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된 것”이라며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럴 바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며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또 다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해 여야 구별 없는 철저한 수사를 명했음에도 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감장에 나와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추미애 장관이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검찰의 칼날을 기대하기에 추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며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장관은 전례가 없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며 일선 검사들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며 “이젠 웃음도 안 나옵니다”라고 짧게 평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최종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최형두 “마침내 윤석열 손발 다 잘라…법무부가 무법부로”
장제원 “권력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해…법치 사망의 날”
국민의당 “추미애,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
추미애 법무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역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9일 야권에서는 “최악의 법치파괴”라는 경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역사”라며 “오늘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최악의 법치파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휘둘렸다.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된 것”이라며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럴 바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며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또 다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해 여야 구별 없는 철저한 수사를 명했음에도 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감장에 나와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추미애 장관이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검찰의 칼날을 기대하기에 추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며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장관은 전례가 없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며 일선 검사들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며 “이젠 웃음도 안 나옵니다”라고 짧게 평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최종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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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종택 기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불러 논란이 된 데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그럴수록 구차해지는 건 최 대표”라며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류 의원은 1992년생으로 1949년생인 최 대표보다 43살 더 어리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이어진 국감에서 최 대표에게 재차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 “순간 저도 ‘어이?’라고 되물었는데, 그때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직원들에게 언론사에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아니다”며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맥으로 봐서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답변을 들은 류 의원은 “그럴수록 구차해지는 건 제가 아닌 것 같다”며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서로 말을 끊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만 누구도 ‘어이’하면서 말을 끊지 않는다. 여기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상상해봐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존중하는 태도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표의 ‘어이’ 발언은 이날 공영홈쇼핑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대표는 답변하던 중 류 의원이 말을 끊자, 이를 제지하는 듯 “어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곧바로 “어이?”라고 반문했다.
류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면서 더이상 두 사람 간의 논쟁은 없었지만, 최 대표의 표현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어이’가 주로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이라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영홈쇼핑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최 대표의 발언이 호칭이 아닌 ‘혼잣말’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의원은 이날 최 대표에게 지인으로 알려진 공영홈쇼핑 전문위원(마케팅본부장)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경력 허위 기재가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최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만든 사람으로, 공영홈쇼핑도 믿음과 공정이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전문위원 초빙공고를 보면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이어야 하는데 입사한 사람의 지원서를 보면 자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그분이 19년 9개월로 지원자격에서 딱 3개월 모자랐다”며 “온라인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문제가 ‘허위기재’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에 재직기간 등이 다르게 나와 있다.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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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대표는 “아니다”며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맥으로 봐서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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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존중하는 태도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표의 ‘어이’ 발언은 이날 공영홈쇼핑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대표는 답변하던 중 류 의원이 말을 끊자, 이를 제지하는 듯 “어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곧바로 “어이?”라고 반문했다.
류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면서 더이상 두 사람 간의 논쟁은 없었지만, 최 대표의 표현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어이’가 주로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이라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영홈쇼핑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최 대표의 발언이 호칭이 아닌 ‘혼잣말’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의원은 이날 최 대표에게 지인으로 알려진 공영홈쇼핑 전문위원(마케팅본부장)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경력 허위 기재가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최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만든 사람으로, 공영홈쇼핑도 믿음과 공정이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전문위원 초빙공고를 보면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이어야 하는데 입사한 사람의 지원서를 보면 자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그분이 19년 9개월로 지원자격에서 딱 3개월 모자랐다”며 “온라인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문제가 ‘허위기재’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에 재직기간 등이 다르게 나와 있다.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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