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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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윤민 작성일20-11-13 10:08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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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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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북쪽을 지나가는 약한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북부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중서부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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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두[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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