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책상 위에 대북문제 올리기… 韓, 외교전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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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1-02-05 00:59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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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첫 통화美 “北문제 긴밀 조율 합의” 밝혀양국 코로나 끝나면 정상회담 강조회담 전까지 대북정책 조율 숙제로늦어도 6월 G7회의 전까지 마쳐야민주주의 강조 한·미 동맹도 논의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AP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통화를 갖고 ‘포괄적 대북전략’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내외 수많은 현안에 둘러싸인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테이블’에 일단 대북 문제를 올리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 백악관 발표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북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양국 간 조율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미지수다. 늦어도 6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인 셈이다.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 통화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조속히 만드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고 한 우리 측 설명과 궤가 같다. 앞서 미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처럼 정상회담 전 주요 외교 사안이 합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날 두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미국 측의 대북 정책 검토를 받아들이고 공조할 부분을 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급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양국 간 입장이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만큼 대북 정책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노동신문이 지난달 11일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양국 정상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한·미동맹을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미얀마는 미·중 간 새로운 갈등의 변수로 부각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민주주의 질서를 특히 강조하고 있고, 미얀마 사태는 그 촉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G7에서 확대된 민주주의 10개국(D10)이 새로운 미국의 동맹국 연대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다.다만 백악관 보도자료에 한·미·일 협력은 들어가지 않았다. 청와대 발표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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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과 32분간 통화하며 대북 한미공조 확인미얀마 등 거론..미중 갈등 속 외교적 과제 떠오를 듯[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통화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쳤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포괄적 대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수확이 있었다. 다만 한미 정상통화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았던 키워드가 등장하며 향후 험난한 외교전을 예고했다.‘카톨릭’ 인연 내세워 화기애애 통화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14일만에 이뤄졌지만 미중 갈등 속 한국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분주하신 가운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삿말을 건네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답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폭소에 가까운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상 통화 중 웃음이 세 차례 정도 나왔다”며 “공개를 다 할 수 없지만 진지한 분위기 중 유머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늦은 타이밍의 통화지만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양 정상이 모두 카톨릭 신자인 점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교황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하시니 당선 직후 축하 전화를 준 기억이 난다”라며 “당시 기후변화 민주주의등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과 같은 주제를 말하니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북문제에 있어 공감대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대북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를 ‘포괄적 대북전략’으로 표현하면서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상황은 아니어서 한미가 공조에 나설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식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형식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할 경우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한미 공조는 확인했지만…각론은 불투명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속도조절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 발언을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대북 사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된다.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와 별개로 한미일 협력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는 이 같은 우려섞인 관측에 “해당 대목만 떼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봐달라”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아울러 미얀마가 언급된 대목도 특이한 지점으로 이 역시 중국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영향력이 급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재 부과까지도 경고한 상태다. 미얀마가 미중 갈등 격전지로 부각한 가운데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공감했다”며 “중국 문제는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김영환 (kyh1030@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文대통령, 바이든과 32분간 통화하며 대북 한미공조 확인미얀마 등 거론..미중 갈등 속 외교적 과제 떠오를 듯[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통화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쳤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포괄적 대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수확이 있었다. 다만 한미 정상통화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았던 키워드가 등장하며 향후 험난한 외교전을 예고했다.‘카톨릭’ 인연 내세워 화기애애 통화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14일만에 이뤄졌지만 미중 갈등 속 한국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분주하신 가운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삿말을 건네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답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폭소에 가까운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상 통화 중 웃음이 세 차례 정도 나왔다”며 “공개를 다 할 수 없지만 진지한 분위기 중 유머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늦은 타이밍의 통화지만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양 정상이 모두 카톨릭 신자인 점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교황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하시니 당선 직후 축하 전화를 준 기억이 난다”라며 “당시 기후변화 민주주의등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과 같은 주제를 말하니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북문제에 있어 공감대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대북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를 ‘포괄적 대북전략’으로 표현하면서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상황은 아니어서 한미가 공조에 나설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식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형식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할 경우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한미 공조는 확인했지만…각론은 불투명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속도조절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 발언을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대북 사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된다.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와 별개로 한미일 협력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는 이 같은 우려섞인 관측에 “해당 대목만 떼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봐달라”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아울러 미얀마가 언급된 대목도 특이한 지점으로 이 역시 중국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영향력이 급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재 부과까지도 경고한 상태다. 미얀마가 미중 갈등 격전지로 부각한 가운데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공감했다”며 “중국 문제는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김영환 (kyh1030@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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