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스테인리스 스틸바' WTO 분쟁 일부 패소…"불복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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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0-12-01 18:16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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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이 제기 않은 쟁점 재구성하기도
韓 "WTO 패널 법리적 오류엔 상소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했다. 정부는 WTO 판단 중 일부 쟁점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과의 WTO무역 분쟁에서 일부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패널은 일본 측의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자국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SSB는 자동차 부품, 정밀 산업, 건설 자재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약 16년간 수입산 SSB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산 제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6억원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산요, 다이도, 아이치 등에 15.39%의 관세를 매겼다.
일본은 자국 SSB가 고품질·고사양이라 한국산 SSB와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서로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인도산과 한국산을 합쳐 누적 평가(세 제품 간 평균 가격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패널은 ▲한일 양국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가 있고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의 요인에 따른 피해를 일본산에 떠넘겼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의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패널이 한국이 일본산-인도산 SSB 가격 등을 누적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는 점이다.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패널은 "한국이 일본산 SSB의 비 누적가격(한국산, 인도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이 한국산 SSB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일본 SSB의 비 누적가격이 한국산보다 높다는 점은 일본이 WTO 패널에 낸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 가격(두 SSB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낮기 때문에 양자 간 누적 평가 방식이 적법한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패널이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했고 ▲반덤핑 조치가 '일몰 재심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조사에서의 가격 효과 분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전제하는 등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패널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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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패널 법리적 오류엔 상소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했다. 정부는 WTO 판단 중 일부 쟁점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과의 WTO무역 분쟁에서 일부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패널은 일본 측의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자국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SSB는 자동차 부품, 정밀 산업, 건설 자재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약 16년간 수입산 SSB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산 제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6억원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산요, 다이도, 아이치 등에 15.39%의 관세를 매겼다.
일본은 자국 SSB가 고품질·고사양이라 한국산 SSB와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서로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인도산과 한국산을 합쳐 누적 평가(세 제품 간 평균 가격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패널은 ▲한일 양국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가 있고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의 요인에 따른 피해를 일본산에 떠넘겼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의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패널이 한국이 일본산-인도산 SSB 가격 등을 누적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는 점이다.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패널은 "한국이 일본산 SSB의 비 누적가격(한국산, 인도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이 한국산 SSB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일본 SSB의 비 누적가격이 한국산보다 높다는 점은 일본이 WTO 패널에 낸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 가격(두 SSB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낮기 때문에 양자 간 누적 평가 방식이 적법한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패널이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했고 ▲반덤핑 조치가 '일몰 재심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조사에서의 가격 효과 분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전제하는 등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패널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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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뇌물 공여 적극성' 막판 공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 뒤,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판결문,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합병 의혹 공소장 요약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 부회장과의 대가 관계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 범죄 양형에서 가중 요소인 '적극적 청탁'을 했다며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최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여러 사례가 기업이 대통령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최 씨의 판결문은 이 사건 뇌물 범죄가 아닌, 기업인에 대한 최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한 판시라고 반박했다. 판시한 혐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최 씨 판결문) 전체 맥락을 보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 게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대법원이 정말 특검이 주장한 의도였다면 최소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라도 이 사건의 적극적 뇌물 제공이라는 판단을 해야 했는데 그러한 설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30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 1월 중단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12월 7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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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판결문,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합병 의혹 공소장 요약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 부회장과의 대가 관계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 범죄 양형에서 가중 요소인 '적극적 청탁'을 했다며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최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여러 사례가 기업이 대통령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최 씨의 판결문은 이 사건 뇌물 범죄가 아닌, 기업인에 대한 최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한 판시라고 반박했다. 판시한 혐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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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 1월 중단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12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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