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도 참여연대도 규탄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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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0-11-16 21:57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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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3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무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지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정의당이 "인권 억압"이라며 반대한 데 이어 친정부 성향 단체들까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 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다가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언급하며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활동한 친정부 성향의 단체이고, 참여연대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다. 추 장관의 발상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면 이들 단체들마저 등을 돌렸겠는가.
개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백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은 오싹한 일이다. 한국은 과잉 수사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n번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례 등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 검사장 사건만 언급하다가 갑자기 n번방 사건까지 추가하며 자기 합리화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롤모델로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을 언급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위험한 발언과 고집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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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위험한 발언과 고집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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