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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교체 시기 방한 목적은
北 전략적 도발가능성 억제…차기 美행정부 대북정책 방향성 논의
韓 "바이든정부 싱가포르합의 정신 계승하길"

스티븐 비건(오른쪽)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7월 8일 오전 강경화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트럼프 정부 북핵협상 관료로서 사실상 마지막 방한 길에 나선다.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며 대북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합의’를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서울에 도착해 10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방한 기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北언제라도 밖에 나올 가능성”

내년 1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부장관이자 대북특별대표로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건 부장관은 2018년 8월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이후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해왔다.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도 대북특별대표를 겸임하는 등 북미협상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보면 북미관계의 미래상을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비건 부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로 미국의 보상을 받아낸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비건 부장관은 미국 측 합의문 초안을 슬쩍 건네는 모험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싱가포르 회담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얼어붙은 북미 협상에서 비건 부장관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 협상 복귀를 촉구했으나 결국 북한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외교가에서는 북미, 더 나아가 남북미의 가교 역할을 한 비건 부장관의 역할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방문 역시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과도기에 북한이 전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됐고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북한이 어느 순간에라도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리 정부의 과제는 도발로 갈 요소를 줄이고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건 특별대표 후임의 조기인선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서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 모멘텀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훈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합의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같은 날 열린 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들어가나…핵군축 접근 방식 대두

바이든 당선인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가 수주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오간 서한의 내용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동향을 미국이 북미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든 인수위가 적어도 북핵 대화를 외교 안보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검토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외교안보팀 내에서는 단기간에 북한에 완전하게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 개발을 정지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맨 초기 단계에서 그 정도의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도 큰 성과”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 합의가 들어있으면 의미가 있지만 이것으로 완결할 경우, 결과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당 대회에서 ‘핵 군축’을 제시해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그룹의 입지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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