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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감찰위·법원 '尹 징계 부당' 결정에도 징계 강행 방침
민심 돌아선 기류…정부여당發 '동반·순차사퇴론' 불거져
야권, '프레임 전략' 규정…"퉁치고 어불성설 도피 마라"
진중권 "민주당, 프레임 장난에 능해…안에 들어갈 필요 無"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DB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징계가 가진 위법·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추 장관은 오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집단반발을 비롯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민심의 이반이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변화된 기류를 내비쳤다. 야당은 이를 '프레임 전략'으로 규정하고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직접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연이어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같은 관측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추 장관의 문 대통령·정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추측이 쏟아졌다. 동반퇴진이 아니더라도 윤 총장 해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순차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초 일방적인 축출 행보를 이어가던 정부여당이 방향을 다소 선회한 것에는 검찰과 민심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에 등을 돌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해당 사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법조인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자 꺼낸 타협점이 동반 혹은 순차퇴진론이라는 해석이다.

야권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행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정상적인 절차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여 놓고, 국민적 논란이 번지니 동반사퇴를 논하는 것은 결국 '윤 총장 해임'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대다수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지는 않고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야권은 '프레임 씌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논란을 자초한 추 장관을 윤 총장과 함께 사퇴시키며 '양비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부여당에 일방적으로 쏠릴 수 있던 국민적 비난 여론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박민식 "동반사퇴론은 교활한 꼼수…국민적 비난 빗겨가기 위한 잔꾀"
김근식 "여론에 놀라 이제 와 동반사퇴라니…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秋, 4일 징계위 열고 징계 강행 전망…野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호소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사람들은 프레임을 가지고 장난치는 데에 능하다"며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밖에서 그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전모를 드러내는 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본적인 전략을 그들의 프레임 밖에서 그 프레임 자체를 '외파'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라며 "윤 총장을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 추 장관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미 법원과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으로,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우해 당장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반사퇴론은 교활한 꼼수로, 윤석열 해임의 국민적 비난을 빗겨가기 위한 속보이는 잔꾀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윤 총장을 대역죄인으로 주장했는데, 대역죄인을 처단해으면 추미애는 일등 공신이지 왜 억지 춘향이를 만드는가. 자기모순이고, 얄팍한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퉁치고 어불성설 양비론의 동굴로 도피해선 안 된다. 반드시 이 엄청난 국정혼란의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줘야 할 것"이라며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해임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반대여론에 완전히 포위되니 이제 와서 대통령이 직접 손에 피묻히기 두려운 나머지 '동반사퇴' 카드로 추 장관을 사석으로 쓰려는 모양"이라며 "말도 안 된다. 온갖 겁박으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강요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 강제 해임 시키려다, 이제 와 여론에 놀라 동반사퇴라니 헛소리는 그만하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한편 추 장관 측은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징계 수순을 계속해서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발표하며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의 문제일뿐 결국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징계위원으로는 추 장관이 선택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추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과정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날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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