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선 '빨간불' 민주당, 돌파구는 '가덕도·전봉민·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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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12-29 20:52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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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PK 지지율 21.3%…국민의힘은 43.1%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1·2위 모두 野 후보
전봉민·이주환 사태 부각, 가덕특별법 통과로
불리한 '보선 판' 흔들어 승리하겠다는 전략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8일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한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보선 후보로 꼽혀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이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보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현재 선거 판세는 민주당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11.2%로 3위를 기록했다. 1·2위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27.4%)와 이언주 전 의원(13.0%)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4.7%)과 여당 후보군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4.6%)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크게 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2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p)에 따르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1.3%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43.1%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21.8%p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불리한 보선 국면을 '전봉민·이주환 사태'와 '가덕도신공항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봉민 국회의원(무소속) 일가에 이어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도 송도해수욕장에 초고층 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의 특혜 의혹은 특정 정당이 27년간 부산을 독점하면서 만들어진 비리 카르텔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토착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청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봉민 조사단'을 꾸린 것은 물론 부산시당에도 관련 특위를 설치했다.
전봉민 의원(초선·부산 수영구)은 부산의 건설사 회장(전광수)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과 송도해수욕장 옆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 건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 부친이 돈으로 취재기자를 회유하려던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2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연제구)의 경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서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해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의원은 4·15 총선 당선 직전까지 이 건설사의 대표를 맡았었다.
민주당 부산시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봉민·이주환 의원은 부모 찬스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산 시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엄중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오후에는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신공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론을 청취한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도 이날 퇴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덕도신공항은 잠든 부산을 깨우는 자명종"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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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PK 지지율 21.3%…국민의힘은 43.1%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1·2위 모두 野 후보
전봉민·이주환 사태 부각, 가덕특별법 통과로
불리한 '보선 판' 흔들어 승리하겠다는 전략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8일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한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는 분위기다.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보선 후보로 꼽혀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이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보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현재 선거 판세는 민주당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11.2%로 3위를 기록했다. 1·2위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27.4%)와 이언주 전 의원(13.0%)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4.7%)과 여당 후보군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4.6%)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크게 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2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p)에 따르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1.3%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43.1%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21.8%p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불리한 보선 국면을 '전봉민·이주환 사태'와 '가덕도신공항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봉민 국회의원(무소속) 일가에 이어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도 송도해수욕장에 초고층 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의 특혜 의혹은 특정 정당이 27년간 부산을 독점하면서 만들어진 비리 카르텔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토착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청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봉민 조사단'을 꾸린 것은 물론 부산시당에도 관련 특위를 설치했다.
전봉민 의원(초선·부산 수영구)은 부산의 건설사 회장(전광수)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과 송도해수욕장 옆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 건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 부친이 돈으로 취재기자를 회유하려던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2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연제구)의 경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서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해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의원은 4·15 총선 당선 직전까지 이 건설사의 대표를 맡았었다.
민주당 부산시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봉민·이주환 의원은 부모 찬스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산 시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엄중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오후에는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신공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론을 청취한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도 이날 퇴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덕도신공항은 잠든 부산을 깨우는 자명종"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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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맞춰 거리두기 연장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디저트 주문시 포장·배달만
전국 무인카페 매장내 취식 금지…홀덤펍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으로 집계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7. mspar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8일 자정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적용된다.
여기에 향후 6일 동안은 그간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패스트푸드점도 다른 카페들처럼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무인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에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9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6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사회경제 활동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기존처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지방자치단체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등이 금지된다. 직장 회식도 금지 대상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거나 결혼식, 공무 등 필수 경영활동만 예외다.
이외에도 식당은 2단계부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때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꼭 지켜야 한다. 뷔페는 1단계부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을 땐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더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본은 이번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페는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데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무인카페도 영업시간에는 매장 내에서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국공립공원과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폐쇄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과 집객 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3일까지 계속된다.
종교활동은 전국이 2.5단계에 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송출할 때 필요한 인력도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전국이 2단계부터 집합금지다.
그 외에 2.5단계인 수도권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대학입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오) 등(이상 일반관리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이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이상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제한), 이·미용업(8㎡당 1명)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과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기타 시설 가운데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래·관악기 교습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2단계인 지자체에선 유흥시설 5종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4㎡당 1명으로 하되 오후 9시 이후 중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화관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띄우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수도권 주민들에겐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전국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등교도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되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선 3분의 2로 낮출 수 있다.
전국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권고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된다.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까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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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맞춰 거리두기 연장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디저트 주문시 포장·배달만
전국 무인카페 매장내 취식 금지…홀덤펍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으로 집계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7. mspar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8일 자정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적용된다.여기에 향후 6일 동안은 그간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패스트푸드점도 다른 카페들처럼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무인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에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9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6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사회경제 활동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기존처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지방자치단체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가 적용된다.
1월3일까지 거리 두기 유지…패스트푸드·무인카페·홀덤펍 방역 강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등이 금지된다. 직장 회식도 금지 대상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거나 결혼식, 공무 등 필수 경영활동만 예외다.
이외에도 식당은 2단계부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때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꼭 지켜야 한다. 뷔페는 1단계부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을 땐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더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본은 이번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페는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데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무인카페도 영업시간에는 매장 내에서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국공립공원과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폐쇄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과 집객 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연말연시 종교행사 비대면,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3일까지 계속된다.종교활동은 전국이 2.5단계에 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송출할 때 필요한 인력도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전국이 2단계부터 집합금지다.
그 외에 2.5단계인 수도권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대학입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오) 등(이상 일반관리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이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이상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제한), 이·미용업(8㎡당 1명)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과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기타 시설 가운데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래·관악기 교습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2단계인 지자체에선 유흥시설 5종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4㎡당 1명으로 하되 오후 9시 이후 중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화관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띄우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수도권 주민들에겐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전국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등교도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되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선 3분의 2로 낮출 수 있다.
전국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권고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된다.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까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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