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법원으로…주호영 "효력 집행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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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0-12-29 09:30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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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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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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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내년 시무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영향 온라인 행사 전환…시무식 없이 메시지만 전달하기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21년 재계 새해맞이 분위기는 다소 차분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해 모임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당에 집결해 새해 다짐 및 주의 사항을 듣는 '훈화식' 오프라인 시무식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의식을 없애고 최고경영자(CEO)의 '디지털 메시지'를 전달하며 새해를 시작할 예정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내년 신년인사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것으로, 대한상의가 신년인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며 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내년에는 떠들썩한 만남 대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들도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시무식 준비에 한창이다. 먼저 삼성전자는 김기남 부회장의 신년사를 e메일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수원 본사 삼성디지털시티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해왔다.
LG전자도 '강당 시무식' 대신 권봉석 대표이사의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을 e메일로 전달할 계획이다. 연하장에는 코로나19로 서로 거리를 둬야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혀나가겠다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LG 계열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새해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차원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영상 또는 메시지로 새해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00여 명이 모이는 대한상의 주최 신년인사회도 1월 7일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사진은 올해 1월 3일 개최된 신년인사회 모습. /남윤호 기자
매년 안양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모여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던 LS그룹은 내년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영상 신년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화그룹도 신년 하례회 대신 사내 방송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새해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 등이 시무식 규모를 축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존 딱딱한 분위기의 시무식에서 벗어난 새해맞이 행사를 고민해왔다. 그 결과로 올해부터 일부 기업이 격식과 틀을 파괴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SK그룹은 연설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두산그룹은 시무식을 신년 음악회로 대체했다. 이어 LG그룹과 CJ그룹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내년에는 다른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시무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시무식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간 개최했던 시무식을 과감히 생략하는 기업도 나타날 전망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시무식 등 그룹 내부 오프라인 행사가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 조촐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19를 만나 불필요한 행사들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적 접근에 따라 '온라인 행사를 통한 소통'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 기업이 직원들에게 전하는 새해 메시지와 별도로 외부용 신년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재계 총수들이 전하는 구체적인 회사 비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재계는 신년사에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위기 극복 키워드가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도약을 위해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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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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