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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코로나 선거' 또는 '100만원 선거'로 통하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로 인해 초래된 방역·경제 문제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정부 대책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야는 이 틈을 이용해 '100만원 퍼주기 공약' 등으로 경쟁하듯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이나 후보 인물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니 걱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자고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6일 방침을 바꿨다. 그러자 통합당은 이달 9일 한술 더 떴다.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주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도 가만 있지 않았다. 곧바로 학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코로나 세대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위해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당장은 솔깃하게 들리는 말들이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62조원 규모 국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또 이런 식으로 국채를 계속 발행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시중금리를 자극해 부채가 많은 기업·가계에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금리 상승을 막으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자산이 적은 가계에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100만원 공약'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비용청구서를 내밀게 된다는 뜻이다. 포퓰리즘 유혹 탓에 나라가 거덜난 사례는 베네수엘라 등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지탄받는다.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한 달콤한 유혹에 '아차' 했다가 그보다 더 나쁜 21대 국회를 탄생시켜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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