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지역화폐 차별하면 세무조사? …이재명 조치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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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05-10 06:35 조회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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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vs "지자체장 재량권 인정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를 차별 대우한 업소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재량권으로 보지만 법조계에선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징벌적인 차원에서라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세무조사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응보적인 차원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수단의 도덕성'을 무시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행정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량권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세금으로 겁을 줘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위법"이라며 "정기적인 조사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81조의 6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특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의적인 표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한 행정법상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 정권에서 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인사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번 세무조사는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의 기본 원칙상 수익적 행위에는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표적 세무조사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며 "다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충돌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했다고 소송을 하거나 지자체장을 법정에 세울 것이냐"며 "국가나 지자체가 그정도의 재량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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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vs "지자체장 재량권 인정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를 차별 대우한 업소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재량권으로 보지만 법조계에선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징벌적인 차원에서라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세무조사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응보적인 차원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수단의 도덕성'을 무시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행정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량권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세금으로 겁을 줘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위법"이라며 "정기적인 조사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81조의 6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특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의적인 표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한 행정법상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 정권에서 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인사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번 세무조사는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의 기본 원칙상 수익적 행위에는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표적 세무조사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며 "다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충돌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했다고 소송을 하거나 지자체장을 법정에 세울 것이냐"며 "국가나 지자체가 그정도의 재량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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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스토브리그'의 선수들, 이준혁 하도권 윤병희가 코로나19 사태 속 도약을 준비하는 현실야구의 세계로 간다. 사상 초유의 무관중 개막. 프로야구의 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5월 10일 일요일 밤 'SBS스페셜'은 올해 초 안방 '구장'을 뜨겁게 달궜던 야구 X 오피스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주역들이 위기의 구단을 찾아가 닫혀있던 야구장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야.잘.알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드라마에 과몰입시켰지만 알고 보면 야.알.못 배우들이 현실에서 만난 '진짜' 야구의 세계가 소개된다.
'SBS스페셜' 하도권·이준혁·윤병희 [SBS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프로야구는 KBO 출범 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막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 끝에 드디어 5월 5일 새 시즌이 시작되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한창 달려야 할 때 멈춰있던 선수들은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시범경기 취소로 인해 상대팀 전력분석도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어렵게 열리는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팬도 선수도 모두 지쳐버린 위기 속에서도 새 시즌을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 사상초유 무관중 개막! 구단운영은 어떻게?
드라마에서 구단을 진두지휘하길 꿈꿨던 '고세혁'을 연기한 배우 이준혁.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현실 구단 실세인 사장님을 만나러 갔다. 그가 만난 사장님은 화장실부터 그라운드, 그리고 VVIP룸까지 구장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주 작은 것까지 놓치는 게 없어야 한다는 디테일에 강한 사장님의 지휘 아래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최악의 난제는 역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무관중' 개막이다. 팬이 없다면 프로리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에 당연히 야구단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해야 ’집관‘하는 팬들에게 야구장에서 '직관'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왕관을 쓰기 위해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이준혁은 직원들과 함께 최대 난제에 도전해본다.
◆ 아주 작은 차이에서 승부가 결정된다 - 데이터 전략분석
드라마 '스토브리그' 속 국가대표 투수 '강두기' 역의 배우 하도권은 이번엔 선수가 아니라 데이터 전력분석팀 직원으로 현실 야구에 구원 등판한다. 근무지는 사무실이 아닌 불펜이다.
하도권을 맞아주는 이들은 나성범, 박종훈을 비롯한 국보급 선수들이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야구장 한쪽에 설치된 모니터 안 숫자들의 숨어있는 비밀을 캐낸다.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이 최고의 선수를 만든다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승리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현대 프로야구의 핵심으로 불리는 '데이터 분석'이다. 미세한 발각도의 변화, 스윙 할 때 생기는 중심축의 이동, 공의 궤적 변화 등을 측정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차이를 잡아내 분석하는 것이 정말 필승전략이 될 수 있을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야구의 세계, 데이터 전쟁의 승자를 예측해본다.
◆ 출입금지구역, 프로선수들만의 세상에 가다
정규리그 시작을 앞두고 구단에서 몸이 가장 바쁜 이들은, 선수들의 수족으로 뛰고 있는 운영팀이다. 드라마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청자들을 감동케 한 스카우트 팀장 '양원섭' 역할을 한 배우 윤병희는 1군 매니저가 되어 선수들과 함께한다. 라커룸부터 선수치료실, 웨이트실 그리고 불펜과 더그아웃까지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선수들만의 세계가 공개된다. 매니저가 된 윤병희는 그라운드 뒤편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프로선수들을 도와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거니까요.” '스토브리그' 중 백승수 단장의 명언이다.
어쩌면 프로야구 역사상 최악의 봄이라 기억될지도 모르는 지금, 수만 관중의 뜨거운 함성 대신 텅 빈 야구장을 채운 건 각 구단 프런트의 열정이었다. 이들이 바로 현실판 스토브리그의 주인공들이다. 5월 10일 일요일 밤 11시 5분 'SBS스페셜'에서는 프로야구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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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일요일 밤 'SBS스페셜'은 올해 초 안방 '구장'을 뜨겁게 달궜던 야구 X 오피스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주역들이 위기의 구단을 찾아가 닫혀있던 야구장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야.잘.알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드라마에 과몰입시켰지만 알고 보면 야.알.못 배우들이 현실에서 만난 '진짜' 야구의 세계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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