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큰일나요" 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 정부 엄포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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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05-26 06:51 조회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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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시내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 5곳을 찾았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곳은 찾을 수 없었다. /문수연 기자
"손님들 '깡' 요구 난감" 일부 자영업자들 고충 토로
[더팩트｜문수연 기자] "현금 교환이요? 단속 걸리면 책임질거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불법행위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및 처벌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5월 22일 자 <물건 되팔기부터 보험까지…재난지원금 불법 현금화 급증> 기사 내용 참조)
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 불법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현금화' 관련 온라인 게시물 여전…상품권 교환소 "최근 문의 많이 줄어"
정부의 엄포 이후 이 같은 불법행위는 줄었을까. 25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검색창에 '재난지원금 현금화', '선불카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자 카페와 블로그 등에 다양한 사례와 질의응답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발 시 거래 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상품권 교환소 등을 통한 거례 사례 등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공유됐다.
실제 현금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 지역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를 찾았다. 중구에 있는 A 상품권 교환소의 경우 상품권 매입이 가능한지 묻자 "안 된다. 불법이다. 수수료를 떼고 매입하는 곳도 있다고 들은 바 있지만, 여기서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라며 거절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남구에 있는 B 상품권 교환소에서도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한다"라며 "그동안 현금화를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3~4일 동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의한 사람은 1명 뿐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교환소 외에도 이날 방문한 5곳의 상품권 교환소 모두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며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식당이나 마트를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현금 깡'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부탁에 난감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문수연 기자
◆ 식당·마트 "손님들 '깡' 요구에 난감"
상품권 교환소와 달리 식당이나 마트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깡'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무리한 부탁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깡'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청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C 씨는 "소수지만, 지인이나 단골 손님들 가운데 재난지원금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일부 수수료만 제외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D씨 역시 "많지는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결제 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라며 "결제하는 순간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고, 무엇보다 불법행위인 만큼 거절했다. 그래도 단속이 강화돼서 최근에는 부탁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상대적으로 치료 비용이 높은 항목의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꼼수 진료' 여부를 골라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수연 기자
◆ 실손보험 요청 급증…보험업계 "'꼼수' 구분 사실상 어려워"
재난지원금 지급 후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화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잉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료금액이 높은 정형외과 도수치료, 한의원 추나요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서울의 한 정형외과는 평일 아침부터 10여 명의 환자가 대기 중이었다. 재난지원금으로 도수치료 결제가 가능한지 묻자 병원 측은 "가능하다"며 "같은 질문을 하는 환자들이 최근 많았다"고 답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정해진 시간에 모두 예약 환자가 있어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다"라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재난재원금 지급 이후 도수치료 예약 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수증만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실제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영수증만 있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기에 재난지원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실비를 청구하는 고객이 늘어났다"며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일부를 찾아내기 힘든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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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서울 시내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 5곳을 찾았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곳은 찾을 수 없었다. /문수연 기자"손님들 '깡' 요구 난감" 일부 자영업자들 고충 토로
[더팩트｜문수연 기자] "현금 교환이요? 단속 걸리면 책임질거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불법행위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및 처벌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5월 22일 자 <물건 되팔기부터 보험까지…재난지원금 불법 현금화 급증> 기사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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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화' 관련 온라인 게시물 여전…상품권 교환소 "최근 문의 많이 줄어"
정부의 엄포 이후 이 같은 불법행위는 줄었을까. 25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검색창에 '재난지원금 현금화', '선불카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자 카페와 블로그 등에 다양한 사례와 질의응답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발 시 거래 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상품권 교환소 등을 통한 거례 사례 등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공유됐다.
실제 현금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 지역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를 찾았다. 중구에 있는 A 상품권 교환소의 경우 상품권 매입이 가능한지 묻자 "안 된다. 불법이다. 수수료를 떼고 매입하는 곳도 있다고 들은 바 있지만, 여기서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라며 거절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남구에 있는 B 상품권 교환소에서도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한다"라며 "그동안 현금화를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3~4일 동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의한 사람은 1명 뿐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교환소 외에도 이날 방문한 5곳의 상품권 교환소 모두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며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식당이나 마트를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현금 깡'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부탁에 난감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문수연 기자◆ 식당·마트 "손님들 '깡' 요구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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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방문한 서울의 한 정형외과는 평일 아침부터 10여 명의 환자가 대기 중이었다. 재난지원금으로 도수치료 결제가 가능한지 묻자 병원 측은 "가능하다"며 "같은 질문을 하는 환자들이 최근 많았다"고 답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정해진 시간에 모두 예약 환자가 있어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다"라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재난재원금 지급 이후 도수치료 예약 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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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더나눔사랑플러스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홈페이지 제작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다. 이들을 위해 박재영(48) 더나눔사랑플러스 대표가 팔을 걷어붙였다. 더나눔사랑플러스는 지난 9일부터 제작비를 받지 않고 중소형 교회와 기독교 소상공인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제작하는 홈페이지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올려도 각 플랫폼에서 적합한 크기로 볼 수 있도록 자동 조정된다. 월 호스팅 비용 1만5000원과 초기 세팅 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제작비는 받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회 7곳과 소상공인 업체 4곳 등 11곳이 신청했고, 그중 1곳의 홈페이지가 완성됐다. 신청한 교회 대부분은 지방에서 사역 중인 소형교회다.
더나눔사랑플러스는 커피 원두를 교회 카페에 납품하거나 기독교 업체 상품을 유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형 사역 단체로, 홈페이지 제작과는 관련이 없다.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게 된 건 박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미디어 선교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다. 대형교회인 분당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집사로 신앙생활 중인 그는 원할 때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만, 중소형교회는 성도와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박 대표는 “보통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150만원 상당의 제작비가 필요한데 중소형교회나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IT 기업에서 4년간 일하기도 했고,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라는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부담 없이 제작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은 부산의 한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 4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고민하던 중 신청했다”며 “무료 제작이어서 반신반의했는데 결과물의 질도 좋고, 무엇보다 기독교 단체가 작은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나눔사랑플러스의 사역을 미디어 선교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만명의 회원이 있는 ‘성경과 찬송뉴’ 애플리케이션과도 협력해 단체문자 발송, 광고 등 다양한 선교 지원을 준비 중이다.
그는 “인터넷에 ‘교회’를 검색하면 이단·사이비 정보가 수두룩하다”며 “교회가 홈페이지와 SNS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단의 공격을 막고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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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더나눔사랑플러스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홈페이지 제작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다. 이들을 위해 박재영(48) 더나눔사랑플러스 대표가 팔을 걷어붙였다. 더나눔사랑플러스는 지난 9일부터 제작비를 받지 않고 중소형 교회와 기독교 소상공인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제작하는 홈페이지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올려도 각 플랫폼에서 적합한 크기로 볼 수 있도록 자동 조정된다. 월 호스팅 비용 1만5000원과 초기 세팅 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제작비는 받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회 7곳과 소상공인 업체 4곳 등 11곳이 신청했고, 그중 1곳의 홈페이지가 완성됐다. 신청한 교회 대부분은 지방에서 사역 중인 소형교회다.
더나눔사랑플러스는 커피 원두를 교회 카페에 납품하거나 기독교 업체 상품을 유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형 사역 단체로, 홈페이지 제작과는 관련이 없다.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게 된 건 박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미디어 선교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다. 대형교회인 분당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집사로 신앙생활 중인 그는 원할 때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만, 중소형교회는 성도와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박 대표는 “보통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150만원 상당의 제작비가 필요한데 중소형교회나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IT 기업에서 4년간 일하기도 했고,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라는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부담 없이 제작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은 부산의 한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 4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고민하던 중 신청했다”며 “무료 제작이어서 반신반의했는데 결과물의 질도 좋고, 무엇보다 기독교 단체가 작은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나눔사랑플러스의 사역을 미디어 선교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만명의 회원이 있는 ‘성경과 찬송뉴’ 애플리케이션과도 협력해 단체문자 발송, 광고 등 다양한 선교 지원을 준비 중이다.
그는 “인터넷에 ‘교회’를 검색하면 이단·사이비 정보가 수두룩하다”며 “교회가 홈페이지와 SNS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단의 공격을 막고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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