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가 조정지역?"…'탁상행정' 부동산 대책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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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06-19 03:42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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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은 규제 화살 벗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에 인천의 '실미도'가 포함된 데 따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의 인기지역은 규제의 화살에서 벗어난 반면 아파트는커녕 단독주택도 없는 무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코미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을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연수·남동·서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러나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책 발표 당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곧장 토로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며 "검단 주변은 3억 원도 안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이라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발표 이튿날에도 하소연은 이어졌다.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청원 작성자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김포시는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풍선효과 잡으려고 하는 규제 아니었나.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이유로 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를 피한 김포의 경우 인기가 급등하는 추이다. 특히 풍무걸포운양장기동 등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운양동 소재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지난 4월 최고 3억87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4억1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호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김포 걸포동 소재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1억1000만~1억3000만 원 수준이던 (전용면적) 59㎡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1억4000만~1억7000만원까지 뛰었다"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밀려드는데 매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당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영화 '실미도'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실미도의 경우 더욱 고요해졌다. 인천 중구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실미도는 둘레가 6㎞ 정도다. 대부분 해발고도 8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뤄져있다. 이렇다 할 거래 부동산조차도 없는 곳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지역 설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몇 개월이 아닌 몇 년간의 (부동산) 움직임을 봤으면 무리하게 규제지역을 넓히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입체적·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검단은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남아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일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 일부 지역만 오른 것인데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의 기저에 누적된 저금리 유동성과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 효과도 일정 수준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풍선효과로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 지역의 갭 투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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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은 규제 화살 벗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에 인천의 '실미도'가 포함된 데 따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의 인기지역은 규제의 화살에서 벗어난 반면 아파트는커녕 단독주택도 없는 무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코미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을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연수·남동·서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러나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책 발표 당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곧장 토로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며 "검단 주변은 3억 원도 안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이라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발표 이튿날에도 하소연은 이어졌다.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청원 작성자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김포시는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풍선효과 잡으려고 하는 규제 아니었나.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이유로 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를 피한 김포의 경우 인기가 급등하는 추이다. 특히 풍무걸포운양장기동 등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운양동 소재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지난 4월 최고 3억87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4억1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호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김포 걸포동 소재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1억1000만~1억3000만 원 수준이던 (전용면적) 59㎡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1억4000만~1억7000만원까지 뛰었다"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밀려드는데 매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당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영화 '실미도'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실미도의 경우 더욱 고요해졌다. 인천 중구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실미도는 둘레가 6㎞ 정도다. 대부분 해발고도 8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뤄져있다. 이렇다 할 거래 부동산조차도 없는 곳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지역 설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몇 개월이 아닌 몇 년간의 (부동산) 움직임을 봤으면 무리하게 규제지역을 넓히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입체적·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검단은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남아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일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 일부 지역만 오른 것인데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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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군산시 등 22개 기관 대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개최
전기차-부품생산 일정 등 제시, ‘가치사슬 연계협약’ 체결도
18일 군산대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참석자들은 참여기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Value-Chain) 연계협약’을 맺었다. 전북도 제공대기업 공장의 잇단 이탈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의 경제를 살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18일 군산대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후 진행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약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실무추진위원회를 꾸려 상생협약 이행방안과 기업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해 명신,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곳, 군산대 등 22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실무 작업을 추진한 결과 4122억 원이던 참여기업 투자금이 4587억 원으로 늘었다. 고용인원도 1900명에서 1951명으로 증가했다. 5개 참여기업의 전기차와 부품 생산을 위한 향후 일정도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설비 변환 작업을 진행 중인 명신은 내년 초부터 공장을 가동해 1만5000여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명신은 2023년까지 완성차 5만 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에디스모터스와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만드는 대창모터스, 이들 완성차 업체에 필요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텍은 새만금에 공장을 짓기 위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 늦어도 내년 11월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22개 참여기관과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가치사슬(Value-Chain)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들어갈 부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계설비의 중복투자를 막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 협약으로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지원단의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상생형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는 8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산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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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군산시 등 22개 기관 대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개최
전기차-부품생산 일정 등 제시, ‘가치사슬 연계협약’ 체결도
18일 군산대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참석자들은 참여기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Value-Chain) 연계협약’을 맺었다. 전북도 제공대기업 공장의 잇단 이탈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의 경제를 살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북도와 군산시는 18일 군산대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후 진행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약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실무추진위원회를 꾸려 상생협약 이행방안과 기업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해 명신,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곳, 군산대 등 22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실무 작업을 추진한 결과 4122억 원이던 참여기업 투자금이 4587억 원으로 늘었다. 고용인원도 1900명에서 1951명으로 증가했다. 5개 참여기업의 전기차와 부품 생산을 위한 향후 일정도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설비 변환 작업을 진행 중인 명신은 내년 초부터 공장을 가동해 1만5000여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명신은 2023년까지 완성차 5만 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에디스모터스와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만드는 대창모터스, 이들 완성차 업체에 필요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텍은 새만금에 공장을 짓기 위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 늦어도 내년 11월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22개 참여기관과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가치사슬(Value-Chain)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들어갈 부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계설비의 중복투자를 막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 협약으로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지원단의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상생형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는 8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산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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