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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코로나 확산'에 '전광훈 금지법' 내놓은 민주당…지지율 상승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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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08-22 14:16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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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 보수 성향 기독교계 인사 다수가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했다.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 /임영무 기자

방역 대응에 대한 신뢰 속 통합당 압박 카드까지 던져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집권여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코로나19 확진과 신도들의 검진 거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광훈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 하락한 23%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정부·여당의 방역 조치를 향한 긍정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당 전·현직 의원 일부가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수 세력을 향한 여론이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방역 지침을 어긴 전 목사와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통합당 출신 차명진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광화문 집회에 대한 '통합당 책임론'도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라며 "광화문 집회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제2 전광훈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과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 교회 측에서 (방역 지침 위반을) 사주하거나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단 제3자의 고위 중과실로 인해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법은 감염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가중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1.5배 정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제2 전광훈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통합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6월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 /배정한 기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오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환자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검진을 거부하고 방역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효과를 나타내며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의 집회 참석과 강성 발언, 전 목사를 향한 통합당의 모호한 태도가 통합당 책임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21일 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남윤호 기자

또한 통합당이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 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확실한 비판 목소리에 주저하는 모습도 민주당 지지율 반등에 기여할 거란 전망도 나타났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내에서) '아스팔트 보수와 절연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도 그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통합당 본진이 결합하진 않았지만, 통합당 출신 의원(차명진·김문수)들이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당이 그들과 절연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손을 잡고 갈 것인가'라고 확실하게 책임 소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 실패'라는 주장에 맞선 여당 지지층 결집과 광복절 집회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라며 "전 목사 영향이 크다. 확산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빠지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겠단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자체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 정부를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 목사와 관련한 반사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다 하려 할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선 (통합당이) 전 목사와 관련해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을 암묵적인 동조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기독교 세력이 확실하게 전 목사를 끊어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다. 또 이들(극우보수 세력)과 관계를 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입장이 모호한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재 패턴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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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내부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서 소장파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1일 울산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참석한 박주민·김부겸·이낙연 당 대표후보(왼쪽부터). /민주당 제공

전문가 "여론조사 비율 10% 불과…'주류' 위한 목소리 낼 수밖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조응천 의원의 내부 비판에 다시 '탈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미 '비전·혁신 부재'를 향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지도부 소통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앞서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전당대회를 향한 무관심과 토론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두고 "3무 전당대회다.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은 저렇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우리 당 전당대회를 돌아보자. 분명 비정상이다. 청와대와의 수평적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비판에 곧바로 '내부 총질자', '검찰 출신'이라는 지적이 따라왔다.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들을 함께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 사이에서 '보수가 던지는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를 받았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당 안팎에선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 전 의원, 조 의원과 함께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지난 18일 한 TV 프로그램에서 '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의 충신은 조응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고 '다른 당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조 의원 모습.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원래 충언은 거슬리고, 명약은 입에 쓰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평소답지 않게 왜 그런 글을 써야 하는지 길게 변명 아닌 변명 같은 내용을 썼더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썼구나'란 생각 때문에 충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향후 2년이 '민주당에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정권 재창출(이 후보), 재보궐선거(김 후보), 한국판 뉴딜(박 후보) 등 대부분 민주당과 정부의 개혁 정책을 언급해왔다. 때문에 전당대회 흥행 부진 원인으로 '당 내부를 혁신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내에선 이번 전당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untact)로 진행되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위기다. 장경태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 의원께서 당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다. 저같은 경우도 전당대회가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것들을 내놓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택트로 조용히 치러지다 보니 아쉬움이 있다. 다만 아쉬움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정이었지, (전당대회 자체를) 폄하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박 의원은 "조 의원이 진정한 충신"이라고 지지했다. /더팩트 DB

장 의원은 "(전당대회가) 밍숭맹숭해서 아쉬움이 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혁신과 비전, 국민께 내놓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했다"며 "최근 정의당, 통합당의 혁신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개혁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당 대표 후보자들의 비전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당원·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구조적인 상황이 문제란 지적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전당대회 투표에서) 여론조사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며 "당원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그런 비율로 따진다면 당연히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 주류의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거대 여당이 자꾸 힘을 보여주는 건 좋지 않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듣는 입장을 취해야지, 일만 터지면 남 탓을 하고 자당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8·29 전당대회 이후 들어설 새 지도부에선 소장파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몰린다. 민주당은 줄곧 '원팀'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 한 뜻' 기조를 유지해왔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적인 지적도 듣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중도층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재 유력 후보인 이 후보도 정치 캐릭터 자체가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세 후보들을 봤을 때) 충분히 당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문 정부에 쓴소리를 해야 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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