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 무너진 공론화에 발목 잡힌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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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효망 작성일20-08-19 19:41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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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책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며 도입한 '공론화' 제도가 원칙을 저버리고 오락가락 운영되면서 오히려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사업이 대표적인데 시민·환경단체들이 결과에 반발하면서 정부가 발표를 늦추고 있다고 한다. 맥스터 증설 골든타임이 8월 말로 다가온 만큼 자칫 '공론화의 덫'에 빠져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와 관련해서도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자체 매립지 조성과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를 주문했지만 청라국제도시 주민 단체들이 원점에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이처럼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반복되다 보니 공론화 무용론·진상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유명무실한 공론화는 애초에 객관적 기준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영향도 크다.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공론화 본래 취지를 살려 원칙을 지키는 게 긴요하다. 우선 맥스터 증설 갈등처럼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된다. 무턱대고 공론화에 들어가기보다 공론화 자체가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반 양측 전문가를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정 성향에 치우친 위원회 구성은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모든 발언을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것도 지켜져야 한다.
공론화 참여자가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숙의 방식·판단 기준을 숙지하게 만들고 소통을 확대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된다. 찬반 세력이 모두 정부 결정을 수용하려면 상대 논리를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칙이 지켜졌다면 입장에 따라 딴말하는 외부 세력의 반발을 돌파하는 게 한결 쉬워진다. 그러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갈등만 벌이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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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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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경남 밀양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등으로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됐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됐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및 정상 가동 판정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노후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청년연합회, 댐 방류로 인한 수해 전액 보상 환경부에 촉구
(합천=연합뉴스) 합천군청년연합회는 물관리 실패로 입은 수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집중호우 기간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합천댐에서 최대 초당 2천700t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류해 집과 논밭이 잠기고 소·돼지가 물에 잠겨 죽었다"며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 폭탄을 쏟아내서 생긴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천댐 홍수조절을 위해 담수량을 줄이지 않고 7월 말에 수위를 93%까지 상승 시켜 홍수를 유발한 것"이라며 "이는 광역상수도 취수원을 만들기 위해 황강의 맑은 물을 탐해서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해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 향후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댐 방류 시 합천군과 협의,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황강취수장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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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경남 밀양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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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합천군청년연합회는 물관리 실패로 입은 수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집중호우 기간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합천댐에서 최대 초당 2천700t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류해 집과 논밭이 잠기고 소·돼지가 물에 잠겨 죽었다"며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 폭탄을 쏟아내서 생긴 인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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