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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기존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월 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만3천곳이고 지원 대상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지급액은 1조3천407억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주고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규상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유급휴가 기간 5일 이상, 훈련 시간 2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휴가 3일 이상, 훈련 18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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