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미희의동행] 해피 버스데이 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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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11-18 00:13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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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내 생일이었다. 그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나는 그닥 생일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나온 일인데, 뭐, 그게 축하받을 일인가? 시큰둥했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생일에 대한 내 시답잖은 생각을 바뀌게 해준 이가 있었다. 오랜 문우로 소설을 쓰는 동인이었다. 그때 나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증도 찾아왔고, 모든 게 귀찮기만 했다. 생일 아침, 가족들 누구도 그날이 내 생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평소에 생일 같은 기념일에는 무심히 살아온 터라 서운하지도 않았다. 다만 깊어가는 겨울정취에 마음만 좀 스산하고 한기가 들었을 뿐이다.
그날, 느지막이 일어난 나는 베란다의 블라인드를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베란다에 서면 사거리 교차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차들은 어디론가를 향해 씽씽 내달리고 있었고, 인도의 가로수들은 바람 한 줄기에도 우수수, 이파리들을 털어내고 있었다. 가장 겸허하고, 가장 가벼운 몸으로 겨울을 맞는 나무의 지혜가 새삼스러웠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만 그 세상의 피댓줄에서 벗어나 있구나 싶어 살짝 감상적이 돼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의 벨을 눌렀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그 친구였다. 그녀는 양손 가득 무겁게 보퉁이를 들고 힘들게 서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일별하며 물었다. 네 생일이잖아. 미역국이랑 밥해 주려고. 그 친구는 현관문을 막고 서 있는 나를 밀고 들어와 바리바리 싸들고 온 물건을 싱크대 한쪽에 부려 놓았다. 집이라도 가까우면 모를까, 도시의 정반대 끝자락에 사는데 여기까지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오다니. 그 친구는 뚝딱 생일상을 차려냈다. 나는 친구가 만들어준 뜨거운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으며 처음으로 타인이 보내는 축하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그 축하인사는 내 살아온 날들에 대한 위로이자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응원이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거르지 않고 생일이면 축하인사를 건네온다. 서로 살기 바빠 소식이 뜸하다가도 어김없이 생일이면 전화로라도 축하인사를 보내온다. 수첩을 뒤지고, 날짜를 기억하고, 틈을 내 전화하거나 시간을 함께하는 일. 그 일은 정성이자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는 일처럼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일도 또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미쁘게 바라보고, 존중하며 앞으로도 그러하라는 기원의 의미가 그 축하인사에 담겨 있으니, 이보다 더 따듯하고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 그 뒤로 나는 생일 축하인사만큼은 아끼지 않는다. 축포를 쏘아올리고, 축하노래까지 부르지는 않더라도 전화라도 걸어 이 세상에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 세상에 그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은미희 작가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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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일에 대한 내 시답잖은 생각을 바뀌게 해준 이가 있었다. 오랜 문우로 소설을 쓰는 동인이었다. 그때 나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증도 찾아왔고, 모든 게 귀찮기만 했다. 생일 아침, 가족들 누구도 그날이 내 생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평소에 생일 같은 기념일에는 무심히 살아온 터라 서운하지도 않았다. 다만 깊어가는 겨울정취에 마음만 좀 스산하고 한기가 들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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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축하인사는 내 살아온 날들에 대한 위로이자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응원이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거르지 않고 생일이면 축하인사를 건네온다. 서로 살기 바빠 소식이 뜸하다가도 어김없이 생일이면 전화로라도 축하인사를 보내온다. 수첩을 뒤지고, 날짜를 기억하고, 틈을 내 전화하거나 시간을 함께하는 일. 그 일은 정성이자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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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희 작가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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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종료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정부, 17일 코엑스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발표
[더팩트│코엑스=최수진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적정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5G 투자 성적까지 보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 정부 "재할당 대가 '3.9조' 받겠다…5G 투자 성과도 볼 것"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가운데 310㎒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사용이 종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며,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향후 5년간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5G 투자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연계해 그 가격을 매기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크게 4가지 가격을 제시했다.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6만~9만 국(3조9000억 원) △9만~12만 국(3조7000억 원) △12만~15만 국(3조4000억 원) △15만 국 이상(3조2000억 원) 등이다. 최종 가격은 2022년 말에 통신사 실적을 파악해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파수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4조4000억 원)에서 약 27%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다만, 5G 전환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달리 설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실적에 따라 각각 다른 옵션가격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인 만큼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재할당하지 않고 회수하거나 특정 이용 기간을 부여해서 광대역화해서 더 많은 경제적 요인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점에서 주파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산정하고 미래 가치를 계획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하고 공동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사업자 많은 분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산정 방식과 관련해 통신 3사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팩트 DB
◆ 통신 3사 "과도한 금액…5G 투자 연계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시한 적정가(1조5000억~1조6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책정한 상황에서 5G 투자 실적까지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사용할 주파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 사업 전망과 같은 지표를 참고하기보다는 10년이나 된 과거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부가 세팅해놓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보정돼야 한다"며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역시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는 맞지 않다"며 "주파수 경매는 지난 4번의 사례 때 경험했던 것처럼 통신사마다 주파수별·대역별 가치가 상이하다. 만약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100% 가져온다고 했으면 과거 경매 시점에 통신사에게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이라며 "만약 다시 투자조건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2018년 당시 부여한 할당조건을 변경하거나 금번 재할당 주파수를 5G용으로 경매하면서 새로운 5G 무선국 구축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5G 기지국 하나 구축하는 데 얼마나 드는 줄 아시냐"며 "2000만 원이 든다. 결국 정부가 말한 15만 개를 구축하려면 2조가 든다는 뜻이다. 그걸 다 구축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호소했다.
김윤호 담당은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2016년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하되 그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시기 동일 대역 주파수의 경매가가 존재한 2016년과 달리 이번 재할당에 적용되는 경매가는 과거 경매가이므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해 중대한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며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 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밝혔다.
또한 김윤호 담당은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수 기준으로 하거나, 3사 공동구축계획을 고려한 현실 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하여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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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코엑스=최수진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적정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5G 투자 성적까지 보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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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용이 종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며,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향후 5년간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5G 투자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연계해 그 가격을 매기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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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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