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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후폭풍…윤석열 '사퇴 압박'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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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11-13 09:12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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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는 윤 총장. /배정한 기자

곳곳서 터진 '우려 목소리'…추미애 vs 윤석열 이어질 듯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여당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지적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그만큼 여당 내에서도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과 별개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놓고 "검찰이 야당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총장이 24.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22.2%), 이재명 경기도지사(18.4%)가 뒤를 이었다.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박상혁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정치인 윤석열은 이제 결정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연일 공개 석상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다.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명실공히 정치인이 됐다. 정치하려면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력 언론사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하며 자신의 조직을 챙긴 결과"라며 "국민을 위하는 검찰은 누군가의 정치무대이자 정치 온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 윤석열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한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수사의 중립성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우상호 의원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착시현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설사 정치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임기를 다 채운다고 가정하면 내년 7~8월인데 이미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을 때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높은 지지율은 보수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 구도를 조기에 결정하고 붐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는 교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정세균 총리도 입을 열었다. 지난 11일 정 총리는 "윤 총장은 자숙하고 추 장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지난 10일 정 총리는 취임 300일 기념 기자단 간담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과 관련해 총리 역할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이 어떤 의혹을 받고, 수사받기도 하지 않나.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을 향해선 "추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은 평가한다"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사용하는 언어도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고 조언했다.

특히 정 총리는 두 인사의 갈등 국면을 두고 "국민들께서 걱정하면 두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지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도 민주당과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새롬·남윤호 기자

여권 내에선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추 장관과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여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총리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장관께도 한 마디 하기도 했다"며 "어쨌든 우리 검찰이 정치적으로 비치는 건 좋지 않다.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국민의 검찰로 임했으면 좋겠다"며 "이후 (대응을 위해) 법사위를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것들을) 논의 중이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 빨리 이뤄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정치권은 더욱 촉각을 세운 모양새다.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추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여러 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상황을 취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윤 총장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국민한테 봉사하겠다'고 말한다거나,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하지 않은 건 잘못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윤 총장의 원전 관련 압수수색을 '정치적 행보'로 판단했다. 그는 "검찰의 정책 수사는 없다.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임무는 사람을 감옥에 넣을지 말지, 벌금을 매길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정책과 연관된 건 국회에서 야당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아주 못난 검찰총장이고,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추 장관과 민주당이 단말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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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제공

바이든, 다자적 對中 압박 가능성…균형 외교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다자체제 주의'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다시 술렁일 조짐이다. 미·중 사이에서 긍정적 영향을 이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중(反中)' 전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호주와 일본 정상과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강 대변인은 또 "'핵심축'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the Indo-Pacific region)이라고 표현한 점을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들의 연대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시대가 열리더라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계 각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직접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통적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과 협력한다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지고 미국의 부담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중국 부상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의 반중 대열 형성에 동참한다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이 필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다. 따라서 반중 전선에 뛰어드는 데 부담이 크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관되게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룰 계산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국에 좀 더 의지하지만, 경제적·지리적으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한 중립을 지켜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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