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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증액해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이 반영돼 어쩔 수 없이 늘었다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예산부터 배정한 사업도 적지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594억4300만원을 배정한 것만 해도 그렇다. 집행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예산을 115억원 편성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예산안이 마구잡이로 편성된 배경에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있다.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다 보니 선심성 예산이 대거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부안에 없었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1700억원 늘어난 것이나 시장 선거를 앞둔 부산광역시에 유독 SOC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표를 의식해 앞다퉈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전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5023억원이나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나면 나라 곳간 사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국가채무는 연말에 국내총생산(GDP)의 43.9%인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어떻게든 예산을 아껴 써야 할 판에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법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마구잡이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여기에 동조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 전에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을 수십조 원 삭감하겠다며 의욕을 다졌다. 하지만 막상 심의에 들어가자 여당 견제는커녕 민원성 예산 편성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였으니 그러고도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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