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수처법·기업규제 3법, 與 강행에 줄줄이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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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12-09 02:24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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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컸으나 민주당 강행에 법사위 속속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하루 지연` 그쳐[이데일리 이정현 배진솔 기자] 174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무소불위의 힘으로 주요 쟁점법안을 밀어붙였다.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재계의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독재” “날치기 정당”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속수무책이었다. 야당의 항의와 불참 속에서 각종 쟁점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재계는 여당의 일방독주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며 지연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고성을 동반한 격렬한 항의 속에서, 상법 개정안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서 의결될 경우 야당 반대에도 여권이 추천한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긴 했으나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이밖에 ‘대북 전단 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 등도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국회 농성 및 각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원내투쟁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자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에 10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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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컸으나 민주당 강행에 법사위 속속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하루 지연` 그쳐[이데일리 이정현 배진솔 기자] 174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무소불위의 힘으로 주요 쟁점법안을 밀어붙였다.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재계의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독재” “날치기 정당”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속수무책이었다. 야당의 항의와 불참 속에서 각종 쟁점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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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여당의 일방독주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며 지연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고성을 동반한 격렬한 항의 속에서, 상법 개정안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서 의결될 경우 야당 반대에도 여권이 추천한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긴 했으나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이밖에 ‘대북 전단 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 등도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국회 농성 및 각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원내투쟁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자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에 10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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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이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인 'LG AI연구원'을 설립하며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다. AI연구원은 최신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자·화학·통신 등 16개 계열사의 AI 역량을 모아 과감히 투자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등 3년간 AI 전문가 1000명을 키워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AI연구원 설립은 내년 취임 4년 차를 맞는 구광모 LG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AI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전과 배터리를 이을 새로운 혁신 축으로 AI를 낙점한 것은 신산업으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구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0대 젊은 총수답게 AI연구원도 젊은 조직으로 꾸렸다. 40대인 배경훈 상무를 연구원장으로 선임하고, AI 분야 석학이자 구글의 AI연구 조직 출신인 40대 이홍락 미시간대 교수를 영입했다. 구 회장은 "최고의 인재와 파트너들이 모여 세상의 난제에 마음껏 도전했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전해 가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도전과 혁신을 강조했다.
AI 싱크탱크를 만들어 AI 헤게모니를 쥐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1970년대생 젊은 수장이 조직을 이끌도록 한 것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LG그룹으로서는 엄청난 변화다. 젊은 감각과 추진력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구광모 리더십'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구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AI 분야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변화를 주문해왔다. AI 관련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는 등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왔다. LG 벤처투자사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지난 9월 이스라엘 AI 기반 차량 원격 진단 업체인 '오로라랩스'에 23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하는 등 9개의 AI 기업에 투자했다.
구 회장은 순혈주의를 깨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빠르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 왔다. AI연구원 설립이 LG그룹이 기존 주력 산업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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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AI 분야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변화를 주문해왔다. AI 관련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는 등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왔다. LG 벤처투자사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지난 9월 이스라엘 AI 기반 차량 원격 진단 업체인 '오로라랩스'에 23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하는 등 9개의 AI 기업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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