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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목표 제시 한달여만 전략 마련, 그린뉴딜 판박이
기업 적극 참여 핵심인데 탄소세 등 미정…불확실성 커져
피해산업·노동자 보완 관건…“기업 인센티브도 마련해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기자]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저탄소 정책 기조에서 뒤처질 경우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해 도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전략은 기존에 나온 방안들을 재조합한 수준에 그친데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조업 등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재생·미래차만 반복…구체적 로드맵 없어

정부는 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 공정 전환과 제도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서둘러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유는 탄소 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탄소 중립에)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이 우려되고 새시장으로 출발이 뒤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탄소 중립을 발표한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9월 22일), 일본(10월 26일)보다도 늦은 상황에서 급하게 정책을 마련하다보니 이전에 내놨던 내용을 다시 조합한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그린 뉴딜 분야와 대부분 내용이 겹친다.

이날 추진 전략에 담긴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친환경에너지 기반 도시 등은 그린 뉴딜의 인프라 녹색 전환 과제에 담겼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다. 그린 산업단지, 저탄소 산업 육성도 그린 뉴딜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연도별 목표는 물론 탄소세 도입 및 기후대응기금 조성 시기나 전력수급계획의 변경 여부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예 발표내용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세제·부담금 체계 전반에 탄소 가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큰 전략”이라며 “탄소세는 기후 변화 대응, 소득 분배 등 종합 검토해 방침을 결정하고 기후대응기금은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전환 관련해 내년 추진할 관련법의 법제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감안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석화 등 타격 불가피 “업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

한국 경제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시간에 쫓겨 탄소중립 정책을 서두를 경우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탄소 다배출업종의 저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은 기업 경영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마련되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기 때문에 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할 때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계획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이행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해 다른 사업에 밀리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구조가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될 산업·지역·노동자를 지원할 대책도 필요하다. 실제 친환경차 공급 확대 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의 노동자는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 31% 가량인 2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맞춤형 직업 훈련과 재취업 등 고용 전환을 돕고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소 중립 정책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주력산업들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압박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전환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기획재정부 제공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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