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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문대통령…尹이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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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12-18 03:20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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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② 훼손된 검찰 이미지 복구
③ 대권 후보 1위 정치적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검찰총장' 구도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법검 갈등'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숙과 자진사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장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전자소송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의 부당함,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 회복, 둘째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명예 회복, 셋째는 현재 처한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윤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돼 있다.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하나 같이 언급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선배나 동료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검사다" 혹은 "검사 아니다"라는 한 마디만 한다고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원칙주의라는 의미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법검 갈등'으로 훼손된 검찰의 이미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승산이 높지 않음에도 소송전을 불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 등을 언급해왔다. 실제 '법검 갈등' 등을 거치며 검찰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전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고,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이른바 윤 총장의 '정계 진출론'이다. 윤 총장은 현재 대권 후보 1위다. 정치적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윤 총장은 24.5%의 지지율 얻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5%), 이재명 경기지사(19.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11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 전체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야권에서 "윤 총장이 이미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검찰 옷을 벗어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가긴 힘든 팔자"라며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총장은 뿌리 깊은 법조인이다. 그야말로 '검사'"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검사인 자신의 명예 회복과 검찰총장 직위를 사수해야 검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며 "그간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려 할 때 검찰총장의 사퇴 행위가 검찰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퇴하지 않는 게 검찰을 지키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호랑이 등에 탄 것"이라며 "잡아 먹힐 위험이 있는 데 누가 호랑이 등에 타고 싶겠느냐.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틸 수 밖에 없다. 멈추긴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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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기간산업으로 불리는 국내 중후장대 업계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올해 상반기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가의 락다운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확대와 무역보호주의가 심화되면서 수출환경 역시 좋지 않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신사업 확대 등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업계, 수주 가뭄에 '울상'…하반기 몰아치기 수주 뒷심 발휘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는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주요 선사들이 발주를 미루고 취소한 영향이다.

올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이슈로 인해 신조선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 목표를 상향해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박 발주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주량은 575만CGT(269척)로 전년 동기 대비 42% 수준이다. 이는 2010년 이후 발주량이 가장 적은 2016년 상반기(766만CGT, 423척)에 비해서도 25%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으로 수주 물꼬를 텄다. 카타르에서 700억리얄(약 23조6000억원) 규모 LNG운반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모잠비크와 러시아에서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발주세가 회복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7~11월 전세계 수주량(750만CGT)은 이미 상반기 수주량(697만CGT)을 넘어섰다. 7~11월 한국 수주량은 상반기에 비해 186% 증가한 반면 중국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한국이 단연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말 몰아치기 수주로 뒷심을 발휘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들어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달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와 LPG운반선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지난달 25억 달러(약 2조8072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치이다.

지난 10월 국내 조선 3사는 목표 수주액에 20%만을 달성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말 수주로 목표 수주액을 끌어올렸다. 각 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수주 목표액 110억 달러 중 78.5억 달러를 달성해 71% 기록했으며, 삼성중공업은 84억 달러 목표 중 40억 달러로 48.7%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72.1억 달러 목표 중 40.6억 달러를 달성해 56.3%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중형 조선사들의 매각도 이어지고 있다. 대선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은 매각 작업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새 주인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늦어지는 탓이다.



◇철강업계, 전방산업 부진·원재료 가격 인상 '이중고'…하반기 수요 회복에 기대감↑

철강업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원재료인 철광석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IMF 위기, 국제금융위기에도 굴하지 않았던 포스코는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2분기 깜짝 흑자전환을 기록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철강업계는 사업 구조조정,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강도 높은 원가절감을 통해 부진한 철강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반기 전방 산업이 회복되면서 철강사들의 수익성 역시 개선됐다. 3분기 포스코는 별도기준 영업이익 2619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제철 역시 영업이익 33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어려워진데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제철용 원료탄으로 쓰이는 석탄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철강업계는 올해 탈탄소시대를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친환경 사업을 확장에 매진했다.

포스코는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친환경차 판매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또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에서 생산 중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은 전기차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주는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전기차와 함께 풍력·태양광 에너지, 수소차 등 친환경산업 중심으로 판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판매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는 최근 2050년까지 수소 500만t 생산 체제를 구축, 수소사업에서 매출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핵심 기술 및 생산 역량을 조기에 갖추고 수소 사업을 그룹 성장 사업의 한 축으로 육성해 미래 수소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는 현대차그룹의 변화에 발맞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수소비전을 제시하며 수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수소 생산능력을 기존 생산량 3500톤에서 연간 최대 3만7200톤으로 늘리는 한편, 연료전지발전을 활용한 친환경 발전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운송·판매 등 각 서플라이체인마다 각각의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사업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유업계, 코로나19發 한파 이어져…더딘 회복속도에 '시름'

정유업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인해 수요가 부진하면서 최악의 부진을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4사는 5조1000여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극심한 수요 부진, 국제유가 급락, 정제마진 악화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유업계는 올해 초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재고평가손실을 떠안았다. 정유사는 통상 원유를 사들인 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2~3개월 후 판매하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놓은 유가를 싸게 팔아야 해 손해를 본다.

정유사 수익의 핵심 지표인 정제마진도 부진했다. 지난해 배럴당 10달러까지 올랐던 정제마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1달러 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통상 국내 정유업체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밑돌면 정유사가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의미다.

정제마진이 부진하자 국내 정유사들은 가동률을 줄이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유업계의 원유정제시설(CDU) 가동률은 지난 10월 71.6%를 기록했다. 정제시설 가동률이 올해 1월 83.7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제품인 항공유 수요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업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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