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 발의 與김병주 "스티브 유, 헌법 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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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운 작성일20-12-21 18:53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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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유승준 방지법'에 반발하자
金 "유씨, 문제 본질 제대로 파악 못해" 일침
스티브 유ⓒ스티브 유 유튜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자 유 씨는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유 씨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며 정치 이슈를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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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유승준 방지법'에 반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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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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