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난은 저금리 아닌 수급의 문제" 한은 총재 말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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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림설 작성일20-12-19 15:34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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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금리를 전세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부당국과 상반되는 견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전세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전세 가격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와 정책, 각종 제도 변화가 모두 어우러져 전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 수준도 당연히 전세 가격 결정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가뜩이나 경직적인 데다 무리한 임차인 보호 제도 도입으로 임대 물량이 자취를 감춘 탓이라고 봐야 한다.
이 총재도 지적했듯이 저금리 기조는 오래전부터 유지돼 왔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은 6월 이후라는 점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전세 수급 불균형이 보다 직접적이고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5월 다시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7월 전후부터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금리가 최저로 떨어진 5월 0.06%였지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지난달에는 0.78%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0.28%에서 1.07%로 뛰었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가격과 금리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금리를 내릴 때 전세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 실패로 전세난을 자초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금리 탓을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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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세 가격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와 정책, 각종 제도 변화가 모두 어우러져 전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 수준도 당연히 전세 가격 결정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가뜩이나 경직적인 데다 무리한 임차인 보호 제도 도입으로 임대 물량이 자취를 감춘 탓이라고 봐야 한다.
이 총재도 지적했듯이 저금리 기조는 오래전부터 유지돼 왔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은 6월 이후라는 점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전세 수급 불균형이 보다 직접적이고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5월 다시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7월 전후부터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금리가 최저로 떨어진 5월 0.06%였지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지난달에는 0.78%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0.28%에서 1.07%로 뛰었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가격과 금리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금리를 내릴 때 전세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 실패로 전세난을 자초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금리 탓을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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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143개 사업 177억원 투입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 대응위한 ICT활용 서비스 본격 가동
천안시청사 전경[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선도를 위한 ‘2021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천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바탕으로 ‘지능정보화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스마트시티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지능화로 완성되는 스마트 행정’,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스마트 안전’,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교통’, ‘시민 체감형 스마트 생활’ 4개 분야 39개 신규사업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 등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총 143개 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정보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스마트 행정 분야는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달성 및 지능형 행정실현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노후교체 △중회의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실험실 정보시스템 구축 △비대면(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등이 있다.
스마트 안전과 스마트 교통 분야는 지능정보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위상 정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폐쇄회로(CC)TV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자료유출방지(DRM) 문서보안 고도화 △방범용CCTV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스마트 생활 분야는 풍요롭고 행복한 문화도시 건설과 매력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간정보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천안시 관광전자지도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지적문서 DB구축 △ ICT융합 스마트 낙농 모델화 구축 △한국형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관련, 지난 10월 정보화위원회에서 정보화 사업예산 등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받았으며, 보완과 협의를 거쳐 21일 정보화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진부서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시책과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는 전략회의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 정보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보화시행계획을 통해 최첨단 ICT를 활용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대는 물론, 선진 서비스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에 앞장서 스마트시티 위상을 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급변하는 정보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맞춤형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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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143개 사업 17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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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사 전경[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선도를 위한 ‘2021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천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바탕으로 ‘지능정보화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스마트시티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지능화로 완성되는 스마트 행정’,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스마트 안전’,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교통’, ‘시민 체감형 스마트 생활’ 4개 분야 39개 신규사업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 등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총 143개 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정보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스마트 행정 분야는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달성 및 지능형 행정실현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노후교체 △중회의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실험실 정보시스템 구축 △비대면(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등이 있다.
스마트 안전과 스마트 교통 분야는 지능정보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위상 정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폐쇄회로(CC)TV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자료유출방지(DRM) 문서보안 고도화 △방범용CCTV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스마트 생활 분야는 풍요롭고 행복한 문화도시 건설과 매력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간정보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천안시 관광전자지도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지적문서 DB구축 △ ICT융합 스마트 낙농 모델화 구축 △한국형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관련, 지난 10월 정보화위원회에서 정보화 사업예산 등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받았으며, 보완과 협의를 거쳐 21일 정보화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진부서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시책과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는 전략회의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 정보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보화시행계획을 통해 최첨단 ICT를 활용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대는 물론, 선진 서비스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에 앞장서 스마트시티 위상을 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급변하는 정보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맞춤형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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