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달라진 쟁점은 '문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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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0-12-22 00:22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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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본안소송될 집행정지 신청 심문
'징계위 심리와 대통령 재가' 적법성 심사
2개월 정직 '회복불가 손해' 인정여부도 관건
법리상 윤석열 유리하나, 정치적 고려시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가처분 성격이지만 이번 심문이 사실상 본게임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작이다. 2개월 후에는 윤 총장이 복직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징계처분으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처분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난번 심문 때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난번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직권 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심리와 의결을 거쳤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심문에서 "징계절차에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한이 없던 직무배제 처분과 달리 징계 2개월은 확정이 된 내용"이라며 "해임이나 면직이었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정직 2개월은 재판부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징계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비해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마지막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 측도 달라진 쟁점에 맞춰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징계위 심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치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위촉을 포함해 징계과정의 문제점을 기록해왔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원 참여가 공무원 징계령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도 이날 추가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근거로는 월성1호기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차질과 1월 중 진행되는 검사 인사에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제출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재직 여부에 따른 검찰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심문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는 '법치주의'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사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법원의 공공복리 부합성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크나, 정무적 측면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사례에서) 본안은 의미가 없고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법상 '선취'라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을 집행정지에서 미리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 면면을 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법대로 판단하고 끝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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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본안소송될 집행정지 신청 심문
'징계위 심리와 대통령 재가' 적법성 심사
2개월 정직 '회복불가 손해' 인정여부도 관건
법리상 윤석열 유리하나, 정치적 고려시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가처분 성격이지만 이번 심문이 사실상 본게임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작이다. 2개월 후에는 윤 총장이 복직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주요 쟁점은 징계처분으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처분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난번 심문 때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난번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직권 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심리와 의결을 거쳤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심문에서 "징계절차에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한이 없던 직무배제 처분과 달리 징계 2개월은 확정이 된 내용"이라며 "해임이나 면직이었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정직 2개월은 재판부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징계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비해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마지막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 측도 달라진 쟁점에 맞춰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징계위 심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치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위촉을 포함해 징계과정의 문제점을 기록해왔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원 참여가 공무원 징계령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도 이날 추가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근거로는 월성1호기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차질과 1월 중 진행되는 검사 인사에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제출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재직 여부에 따른 검찰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심문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는 '법치주의'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사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법원의 공공복리 부합성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크나, 정무적 측면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사례에서) 본안은 의미가 없고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법상 '선취'라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을 집행정지에서 미리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 면면을 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법대로 판단하고 끝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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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다.
오전 9시 50분(미 동부 시각)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75포인트(0.58%) 내린 30,005.30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3포인트(1.17%) 떨어진 3,666.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7.1포인트(1.15%) 하락한 12,608.54에 거래됐다.
시장은 변종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 부양책 협상 타결 소식 등을 주시했다.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시 급부상했다.
영국 당국은 전염력이 더 강한 코로나19의 변종이 확인됐다면서, 런던 등 남동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는 물론 캐나다와 중동 등 세계 각국도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긴급 차단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팬데믹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크루즈선사와 항공사 등 팬데믹에 민감한 기업들의 주가가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다.
다만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날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면서, 백신이 변종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변종 바이러스에도 백신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미국 의회는 이날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재정부양책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주말 동안 이어진 협상을 통해 부양책 도입에 합의했다.
부양책에는 추가 실업급여 지원과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연내 부양책 타결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던 만큼 시장에 강한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양상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의 종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양측은 지속 대립 중이다.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타결이 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주요 은행 주가가 강세인 점은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요 은행들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JP모건체이스 주가는 장 초반 4%가량 급등세고, 골드만삭스는 5% 이상 치솟았다.
한편 이날부터 S&P500 지수에 편입된 테슬라 주가는 6% 내외 급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11월 전미활동지수가 0.27로, 전월의 1.01에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말 시장이 다소 불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메디오라눔 인터내셔널 펀드의 브라이언 오레일리 시장 전략 대표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2021년의 시작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조용한 연말 휴일 거래 속에 증시가 다소 되돌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예약과 같은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급락세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지수는 2.67% 내렸다.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97% 급락한 47.15달러에, 브렌트유는 3.79% 떨어진 50.28달러에 움직였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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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50분(미 동부 시각)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75포인트(0.58%) 내린 30,005.30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3포인트(1.17%) 떨어진 3,666.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7.1포인트(1.15%) 하락한 12,608.54에 거래됐다.
시장은 변종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 부양책 협상 타결 소식 등을 주시했다.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시 급부상했다.
영국 당국은 전염력이 더 강한 코로나19의 변종이 확인됐다면서, 런던 등 남동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는 물론 캐나다와 중동 등 세계 각국도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긴급 차단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팬데믹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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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날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면서, 백신이 변종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변종 바이러스에도 백신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미국 의회는 이날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재정부양책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주말 동안 이어진 협상을 통해 부양책 도입에 합의했다.
부양책에는 추가 실업급여 지원과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연내 부양책 타결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던 만큼 시장에 강한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양상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의 종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양측은 지속 대립 중이다.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타결이 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주요 은행 주가가 강세인 점은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요 은행들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JP모건체이스 주가는 장 초반 4%가량 급등세고, 골드만삭스는 5% 이상 치솟았다.
한편 이날부터 S&P500 지수에 편입된 테슬라 주가는 6% 내외 급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11월 전미활동지수가 0.27로, 전월의 1.01에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말 시장이 다소 불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메디오라눔 인터내셔널 펀드의 브라이언 오레일리 시장 전략 대표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2021년의 시작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조용한 연말 휴일 거래 속에 증시가 다소 되돌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예약과 같은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급락세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지수는 2.67% 내렸다.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97% 급락한 47.15달러에, 브렌트유는 3.79% 떨어진 50.28달러에 움직였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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