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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예술인은 배제된 '예술인 지원'
가수·배우도 실업급여 받는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올해 문화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막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집중됐다. 하지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의 활약에 따라 이들과 같은 대중가요도 ‘예술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매번 예술인 지원에서는 대중음악은 배제되는 황당한 기준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온라인’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진 터라 정부의 지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웨스트브릿지◆ ‘예술인 지원’에 집중, 대중음악 예술인은 배제

문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월월과 3월, 문화예술 분야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예술인과 공연업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을 내놨고, 7월에 3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예술인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71억원 규모(1090명)를 신설했으며 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했다. 창작자금 지원으로는 공연장 대관료(61억원, 1000건), 공연 초연·재공연(152억원, 1019건), 온라인 생중계(4억원, 26건) 제작비 등을 집행했다. 아울러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 759억원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공연예술 현장인력(3000명) 및 공연장 방역(500명) 일자리 지원에 319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대관료 지원 사업 등에서 ‘예술인’ ‘음악’이라는 포괄적인 지원 대상을 정해놓고, 정작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면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당에서 예술인들과 목요대화를 가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계와의 대화’ 자리에서도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클래식, 미술, 문학 분야 관계자를 초대했다. 역시나 대중음악 관계자는 배제됐다. 이와 관련해 대중음악 관계자들은 “정부에 대중음악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없다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분야 지원은 대표 피해 분야인 영화업계 등을 중심으로 2월과 4월에 대책을 내놨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178억원 규모의 영화 관람 할인권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부터 할인권 지원이 중단돼 영화계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고, 방역 강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회 등으로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온라인 전용 K팝 공연장 조성에 내년 예산 265억원을 편성했다. 이 역시 앞서 정부가 온라인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공표하면서부터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어 왔지만, 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공연장이 코로나19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또 다른 공연장을 짓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 만들어진다고 해도 활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가수·배우도 고용보험 적용…예술인 ‘고용 사각지대’ 사라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 정책도 마련됐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됐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가입 기준은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아직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 확대 요구나, 예술계의 오랜 관행들을 깰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을 보호하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취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적용대상 예술인과 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정하면서 예술인복지법상 출판과 책 편집, 일러스트 디자이너와 보도 분야 방송작가 등이 빠지는 등 수많은 예술인들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2021년 예산을 통해서도 코로나19 피해 업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86억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24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148억원),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350억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8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5990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원) 등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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