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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피니언·NXP에 보조금 가능성···美도 세제혜택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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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1-02-07 18:0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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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까지···'반도체 자립' 나섰다]■ 어떤 지원 카드 꺼낼까대만에 '반도체 읍소' 했던 獨한국 등 강세에 위기감 커져美·유럽 설계, 亞 생산 벗어나역내 시설·공급망 대대적 강화美 지방정부는 삼성 '러브콜'도[서울경제] 최근 글로벌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그야말로 ‘귀하신 몸’이다.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자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각국 정부는 TSMC를 상대로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며 읍소를 하고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왕 메이화 대만 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TSMC와 논의해 독일에 대한 반도체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독일 자동차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TSMC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에 나섰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TSMC의 전체 생산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사태로 대만 정부에 고개를 숙였던 독일과 EU는 반도체 자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만 기업의 반도체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 완성차 산업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韓·대만에 반격하는 EU·美미국 정부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미국 내 제조)’라는 경제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칩스(CHIPS)’ 법안도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다.유럽과 미국이 반도체 홀로서기를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과 연관돼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 재편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반도체 공룡’으로 불리던 미국 인텔의 몰락이다.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반도체 제품을 설계해 직접 생산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IDM)이다. 하지만 인텔은 7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PC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하는 미국 AMD는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CPU를 위탁 생산하며 인텔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자체 생산 라인이 없는 AMD가 TSMC에 생산을 맡겨 미세 공정 경쟁에서 인텔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AMD와 같이 자체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팹리스’라고 부른다.전문가들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미국 중심의 팹리스와 아시아 중심의 파운드리 구도로 양분될 것으로 본다.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인텔처럼 한 업체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대표적인 팹리스로는 AMD를 비롯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에 특화된 미국 퀄컴,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최강자 미국 엔비디아 등이 있다.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크게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를 설계해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분업 구조다.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생태계 재편 촉발하지만 이 같은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의 취약성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TSMC와 UMC 등 대만 파운드리에 주로 생산을 맡긴다. 이에 자국 내 변변한 생산 기반이 없는 유럽 반도체 업체들은 대만 기업이 반도체 생산을 늘려주기만 학수고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반도체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과 EU가 역내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미국과 EU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당장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인 삼성전자는 미국 지방 정부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총 86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8억 55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지방 정부에 요청했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경쟁적으로 삼성전자에 역내 생산 시설 건립을 요청할 경우 자칫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에서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 능력을 갖춘 곳은 삼성전자와 TSMC 밖에 없다.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건설을 결정할 경우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해외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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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핵심은 기존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지던 평가가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통합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벤처확인기관을 맡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위원회 사무국을 맡게 된다.기존 벤처확인제도의 85%를 차지하던 보증·대출 유형이 완전히 폐지되고, 7개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혁신성·성장성 평가가 신설된다.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민간 벤처확인위원회서 혁신성·기술성으로 벤처확인벤처확인위원회는 앞으로 유형별 벤처확인 신청기업의 혁신성과 기술성, 성장성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을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50명의 위원이 재무적·안정성 중심의 보증·대출이 아닌 혁신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해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준 쏠리드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벤처확인을 원하는 기업이 사무국에 확인을 신청하면 9개 전문평가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수행한다. 기존의 벤처투자유형은 벤처캐피탈협회가 연구개발유형은 중진공과 신용보증기금이 업무를 수행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성장유형의 심사는 기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 수행한다. 신청기업의 유형과 지역, 업종에 따라 벤처확인시스템이 전문 평가기관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은 동일하게 구성된다.벤처기업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기준인 벤처투자유형은 기존 제도에 비해 투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5000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현행 기준은 유지된다. 앞으로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엔젤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보와 신보로부터 투자를 유치해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연구개발유형 역시 다양해진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R&D)비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의 5~1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기존 요건에 인정되는 연구개발 조직 유형을 3가지 추가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외에도 연구전담부서, 창작연구소, 창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연구개발유형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기업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분야는 대출·보증 유형을 대체하는 혁신성장유형이다. 7개 전문기관이 재무적 안정성을 보지 않고 혁신성과 기술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세부 평가지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에서는 창업 초기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제도 시행 안팎으로 공표가 이뤄질 예정이다.◇“벤처확인 지원 체계 실효성있는 지원 이뤄져야”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세제, 금융, 입지 등 다양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확인 기업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인에 따른 혜택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으로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 이내에서 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도 포함된다.세제 혜택도 크다. 창업 이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서 50%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창업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는 취득세 75%가 감면된다.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된다.코스닥 상장 우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의 경우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 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매출액 기준 50억원 등 모든 기준이 일반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우대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역시 한도가 크게 높다. 또한 대기업에 인수합병(M&A) 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TV나 라디오 광고비용도 최대 70%까지 할인받는 것이 가능하다.벤처업계 관계자는 “보증이나 대출을 받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기업인 경우가 많다”면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는 제도인 만큼 유망 기업을 전폭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R&D 지원에 대한 우대 등 지원 범위 확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민간전환 계기로 벤처 정체성 재확립해야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환을 계기로 벤처기업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벤처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는 만큼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전체 벤처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진용이 새롭게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벤처천억기업, 유니콘 기업 등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별도의 특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소기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다양성 확보도 숙제다.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전문평가기관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혁신성장유형을 평가할 7개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해 있다는 지적이다.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기업의 성장성과 사업성을 국가 연구소에서 미리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기준”이라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차차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전자신문 바로가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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