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독점적 지위로 부작용 많아…역할·사업 방식 근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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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인효 작성일21-03-09 21:57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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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며 근본적인 개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변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투기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LH 해제와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문에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변 장관은 "LH가 공공주택의 80%를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서 생기는 것을 교차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이어 "공공 자가 주택이나 이익을 교차하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LH 역할도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변 장관은 또 "LH의 역할과 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심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부동산 정책 중심을 주거 복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LH 위상에 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또 "LH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도시주택부 같은 부처를 만들어 정책을 입안하고, LH는 시행사로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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