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사건, 공수처장 “검찰에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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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인 작성일21-03-12 11:07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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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입금지 사건과 관련,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한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공수처는 이첩 직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검토를 해왔다. 검찰로의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으로 이첩, 공수처 직접 수사 등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김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인력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재이첩 사유로 들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김 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의 이첩을 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 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에 불거진 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했다.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김 처장은 이어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박상현 기자 blue@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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