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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북핵 고도화에 한미 '작계' 최신화…文 종전선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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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보라햇 작성일21-12-03 07:2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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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의 한편에서,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 차원의 종전선언 무드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비 태세를 키우는 것은필수라는 평가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에 오스틴 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부 간 최대 규모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장 종전선언에 영향이 없냐는 질의가 나왔고, 서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재개 입구로 협의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와 관련,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다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안보 대비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도 중요하고 받아들인다 해도 평화체제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았지 않나. 안보환경은 분명히 변화했는데 대비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가 있다. 1974년 나온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다. 2015년 수립된 5015는 국지전, 북한 우발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정 교수는 "작계 5015가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상황이고 핵무기도 많이 고도화 돼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같은 국제환경도 변화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오스틴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SCM이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전했다.또 "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다.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이 밖에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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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노선 구간서일반 1400원, 중고생 1120원, 초등생 700원 기본요금강원 고성군청 .(뉴스1 DB)(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고성군이 내년부터 영동지역 최초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성군은 오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그동안 농어촌버스 이용하던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버스요금 시비 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추진했다.협약에 따라 이용객 모두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군 농어촌버스 노선구간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일반 1400원, 중고생 1120원, 초등학생 7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농어촌버스는 군내 전체 5개 노선, 17대(고성 13대·속초 4대)가 운행되고 있고 단일요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손실액 선정한 뒤 군에서 손실을 보상한다.또 단일요금제는 고성군 농어촌버스 전노선에 승하차하는 경우 기본요금으로 이용가능하며 시행전에는 일반 기본요금 1400원에 운행거리 8km 초과 시 1㎞당 116.14원을 추가하여 최고 6400원까지 부담했다.군은 영동권지역 최초로 시행되는 단일요금제를 통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통해 군민과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률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명준 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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