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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비행금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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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경효 작성일20-01-24 07:50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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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도쿄도 요코타 미군 기지 주변 주민 140여 명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소음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주민에게 1억 1천200만 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년 11월 같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9천50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을 때보다 배상액이 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청구한 비행금지와 미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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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경찰대 학생이 PC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현직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5년 뒤면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생 박모(21)씨를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의 한 PC방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술에 취해 홀로 PC방 내부에 쓰러져 있던 박씨는 자신을 일으키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하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박씨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건넸다고 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경위를 묻자 박씨는 "5년 뒤면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라며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생이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지구대 순찰팀장급)로 임관한다.

박씨는 PC방을 찾아온 매형과 함께 일단 귀가 조치됐다. 박씨가 갖고 있던 여성 지갑은 지인의 것이었다. 경찰은 경찰대에 박씨 입건 사실을 통보하고, 조만간 박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생이 형사 입건될 경우 사안에 따라 퇴학 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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